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4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정비

2. 주요내용

❍ 여비 부당 수령 시 적용 규정 정비(제3조)

-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를 “부정 수령액의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호,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9.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부정 수령액의 5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삭 제>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9.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윤혜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