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5 - 2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 함유물질이 사용된 공공건축

물과 슬레이트의 처리 및 생활과 밀접한 석면물질의 처리․관리

등을 규정하고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5조 ~ 제6조)

❍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석면의 비산(飛散)”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절단,노후화,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보수,봉합,밀봉,안전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봉합,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①「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 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석면안전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해체․제거한 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제10조 제1항)

1.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때에 포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10조 제2항)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처리에 경우

가. 폐슬레이트 보관․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보관․처리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관․처리하는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