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1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 명칭 변경

❍ 인용 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조례의 정의 ‘경력단절예방’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3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로, “여러 가지”를 “제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수립하고”를 “세우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4조”를
“제5조”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로, “세우고”를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단체의 장”을 “그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으로 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지속적인 발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 ---------------------------------------------------------------.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2.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 제반 ------------------.
<신 설>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세우고-------------------------------------------------------.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신 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그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삭 제>
<신 설>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1. 법 제13조제2항------------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삭 제>
<신 설>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6.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제7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이 금년도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에 대한 정확한 추계 예측이 어려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윤 혜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