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2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 거주 장애인에게 알 권리 제고 및 정보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5조)

❍ 추진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 해소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 (안 제5조, 제6조)

❍ 민간위탁 및 지원 (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 숙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