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1.

수신  연수구의회의장

제목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정현배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 정현배(인)

(발 의 자  4  명)

(찬 성 자  4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  명  날  인  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서 명	찬 성 의 원 명	서 명	비고
정 현 배
곽 종 배
양 해 진
김 준 식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정현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4		발의연월일 : 2015. 1. 21.
			발 의 자 : 정현배, 곽종배, 김준식, 양해진 의원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책무 명시(안 제3조, 제4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촉진계획 수립 명시(안 제5조,제6조)

○ 우선구매 촉진 및 계약 방법 명기(안 제7조)

○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도서관·동주민센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를 말한다.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1.22]]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11240호(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12.7.27]]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2.3]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개정일	비 고
1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3.04.10	제정
2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5.01.08	제정
3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2.06.20	제정
4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3.09.30	제정
5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3.09.05	제정
6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3.12.30	제정
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09.08.03	제정
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3.11.08	제정
9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1.03.04	제정
1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4.05.01	제정
11	울산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4.12.26	제정
12	강 원 도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09.10.30	제정
13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4.07.10	11.03.30제정 전부개정
14	충남 서산시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1.10.10	제정
15	전라북도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3.02.15	09.04.24제정 일부개정
16	경상북도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4.04.21	제정
17	경상남도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4.10.10	09.07.02제정 일부개정
18	경남 거제시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2.12.07	제정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2012.11.12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