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 적용하여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통장 나이를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

(안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만25세”를 “만 18세”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직무상”을 “직무를 위하여”로, “제공하여서”를 “제공해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생 략)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② ---------------------------------- 만 18세 ---------------------------------------------------------------------------------------------------------------------------------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 한정함---------------------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9. ---------------------- 그 밖의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생 략)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체 없------------------------------------------------------------------------------.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 협의	6. 그 밖의 ---------------------------
제12조(비밀유지) ① (생 략)	제12조(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무를 위하여 ----------------------------------------------- 제공해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