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5 - 1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5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연수구민에게 구정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정 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소셜미디어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 운영·위탁 및 운영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블로그 기자 운영 및 SNS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소셜미디어 사업 지원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벤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소통민원창구 설치 및 소통민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 예산수반사항 : 사업 추진 시 소요예산 반영 조치 필요

(비용추계서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7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구정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정 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라 함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제3조(사업내용)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ㆍ동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및 구민 생활편익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

3. 구민의 민원 상담 및 처리

4.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미디어 홍보 관련 부서로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ㆍ동 주민센터 및 구의회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부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외국어 소셜미디어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 및 거주 외국인ㆍ다문화 가정 등 외국어 사용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사업내용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블로그 기자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할 블로그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는 구민이거나 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기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자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연수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방안 제안, 구정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⑤ 서포터즈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자 및 서포터즈의 능력 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자, 서포터즈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기자,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벤트 실시)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구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셜미디어 소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소통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통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소통민원의 신청ㆍ접수 등) ① 민원인은 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소통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구민의 질의ㆍ의견ㆍ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벤트 시상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방 법	제공 액수 한도(1회당)		횟 수/ 제한기준
			1인당	총 액
글․사진□동영상 등	수상자/ 참여자	심사/ 추첨	3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년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1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년 12회 이하
설문 및 토론 등	참여자	심사/ 추첨	1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필요시
정기 이벤트	수상자/ 참여자	심사/ 추첨	10만 원 이하	600만 원 이하	년 4회 이하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4조,제6조,제10조,제11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블로그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 수당, 활동비지급

○ 소셜미디어 운영비 및 이벤트 비용

○ UCC공모전 개최비용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제4조(운영 및 위탁)

○ 조례안 제6조(외국어 소셜미디어의 설치 및 운영)

○ 조례안 제10조(수당 등)

○ 조례안 제11조(이벤트 실시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 비용추계의 기간 : 2015년 ～ 2019년(5개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소셜 미디어 운영에 관한 제(諸) 비용

○ 비용추계의 가정 : 구민참여보장을 위한 소셜미디어 확대 운영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15년 ~ 2019년

○ 발생비용 : 327,5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

- 지방세 등 : 327,50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65,500	65,500	65,500	65,500	65,500	327,500
블로그기자단 운영 서포터즈 운영 소셜미디어운영비 SNS이벤트 UCC공모전			6,040 16,500 33,960 3,000 6,000	6,040 16,500 33,960 3,000 6,000	6,040 16,500 33,960 3,000 6,000	6,040 16,500 33,960 3,000 6,000	6,040 16,500 33,960 3,000 6,000	30,200 82,500 169,800 15,000 3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65,500	65,500	65,500	65,500	65,500	327,500
	지방세 등		65,500	65,500	65,500	65,500	65,500	327,5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