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의 애로사항 해결하고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우선 선임하는 규정을 삭제(안제3조제2항)

❍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조건을 “예산·결산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안제3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사람을 선임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년 이상 담당한”을 “담당한 전문지식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천된  자”를 “추천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생 략)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임한다.	② ------------------------------------------------- 사람 ---------------------------------- 사람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 담당한 전문지식과 -------- 사람으로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③ --------------- 추천된 사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