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1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안 제4조)

❍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 맨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5 (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의)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