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3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안 제6조)

❍ 여성장애인 참여 확대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여성장애인 고용, 문화예술, 건강, 자립 생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0조, 11조, 12조, 13조)

❍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 제14조)

❍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등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16조, 1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보장과 그 의사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제8조(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9조(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접근권과 소통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비용과 출산시설, 산후조리시설 지원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전ㆍ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를 돕는 도우미 지원

3.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어 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여성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5조(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추진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 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구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비영리단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안 제8조)

❍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안 제10조)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안 제11조)

❍ 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여성장애인의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