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2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의용 소방대들이 자부심을 갖고 재난현장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구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 의거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범위 및 예산 지원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5조 ~ 안 제6조)

❍ 지방보조금의 반환(안 제7조)

❍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레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조례 안 제1조(목적) ~ 안 제2조(정의) 관련]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 안 제4조(지원범위) 및 안 제8조(포상) 관련]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재정지원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8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최 숙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