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3.4.27.)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다.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등(안 제4조∼안 제5조)

라. 정산 및 지원 중단 사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6조∼안 제8조)

마. 포상 및 준용, 시행규칙(안 제9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비 등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0000년 (0/0분기) 00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방범대명		자율방범대	총인원	명
	방범대장			연락처
신청내역	신청금액		금 원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사업내용	사 업 명		자율방범활동
	초소 위치		(연락처： )
	순찰 지역
	시설ㆍ장비
	설립연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			설치재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별지 제2호서식]

[0000년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금 액	사 유
		- 집행잔액: - 이자수입: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재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 .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범대장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20  년   월

순찰일시	순찰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월 일 ( 요일) 00:00 ~ 00:00	00명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율방범대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제정]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행정안전부령 제401호, 2023. 5. 4., 제정]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현행 연수구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12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관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방범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동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관할 지구대 또는 치안센터(파출소)를 경유,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지를 검토·확인 후 등록가능여부를 해당 방범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설립 등록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제4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방범대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① 연합대는 각 동의 방범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연수구청과 협력하여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할 수 있고, 방범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2. 방범대 활용에 대한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 및 장비 등은 방범대원이 제3조의 임무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방범대장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따르고, 방범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12.28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2.31.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〇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〇 자율방범대법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〇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〇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〇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예산 지원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자율방범대 조직 및 인원 현황은 2023년 기준으로 책정(14개 지대, 302명)

〇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야식비, 차량유류비, 소모성 운영비를 포함

- 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2 적용하여 4,000원으로 책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야식비 단가 준용

- 차량유류비는 월 1회, 1대당 최대 50,000원으로 책정

- 소모성 운영비는 순찰용품, 방역용품, 방한용품 등 구입 비용

〇 자율방범대법 제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의 확대로

상해보험 가입비, 초소 환경개선 비용, 피복비를 추가하여 추계

〇 상해보험 가입비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단가 38,000원으로 책정

〇 물가상승률은 연 2%를 전제로 함.

〇 관련 법령 상 경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 추계 결과

〇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자율방범대 지원	실비 지원	42,000	42,840	43,697	44,571	45,463	218,571
	상해보험 가입비	11,476	11,706	11,941	12,180	12,424	59,727
	초소 환경개선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피복비	15,100	15,402	15,711	16,026	16,347	78,586
	소계	88,576	89,948	91,349	92,777	94,234	456,884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안전교육 및 워크숍	900	900	900	900	900	4,500
	결의대회 및 캠페인	1,950	1,950	1,950	1,950	1,950	9,750
	직무 경진대회	650	650	650	650	650	3,250
	소계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총 비용		92,076	93,448	94,849	96,277	97,734	474,384

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14개 지대, 302명 기준)

․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 : 42,000천원

․ 상해보험가입비 : 38천원 × 302명 = 11,476천원

․ 초소 환경개선 : 20,000천원(연 2개소 지원)

․ 피복비 : 50천원 × 302명 = 15,100천원

-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 방범순찰 안전교육 및 워크숍 : 900천원

․ Safe 연수만들기 결의대회 및 캠페인 : 1,950천원

․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직무 경진대회 : 65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향후 경찰청, 인천시 등과 협의에 따라 예산 변동될 수 있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보 현 의원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해	당	없	음
	소 계
세출	자율방범대 지원			88,576	89,948	91,349	92,777	94,234	456,884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소 계			92,076	93,448	94,849	96,277	97,734	474,384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92,076	93,448	94,849	96,277	97,734	474,384
		지방세		92,076	93,448	94,849	96,277	97,734	474,384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