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1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예방교육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제5조)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안 제 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과 지역 청소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방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등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8. 9.]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4. 8. 9.]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 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방사업 등 (안 제5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