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4 - 1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연수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0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15조의2  제2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시간의 범위를“오전 0시부터 오전8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확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2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8시 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10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 간의 제한 등) 생략 1. 영업시간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 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 전 0시부터 오전 8시의 범위로한다. 2. 생략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 간의 제한 등) 생략 1. ------------------------- --------------------------오 전 0시부터 오전 10시의 범위로한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