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3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통합놀이터를 설치 및 관리하여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통합놀이터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 통합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통합놀이터 안전기준 및 조치(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통합놀이터 예산확보와 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통합놀이터 이용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

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

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

❍ 제9조(업무의 분담)

❍ 제10조(예산확보와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윤 혜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