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1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기상 변화로 전 세계 인류가 물 부족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물 부족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물 절약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물 절약과 관련한 홍보 및 시책의 시행(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도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물 절약을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제6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8. 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수도법」에 2001. 9. 28.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어
건축물의 신규 및 증⋅개축시에 절수설비 설치는 의무사항이며,

❍ 수도설비는 개인의 설치대상으로 비용추계를 생략 함

❍ 향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필요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