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1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 2,500천원 (24,200원×2개×50세대)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2,500천원(2023년), 22,100천원(2023~2027년)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재원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구비	2,500	4,900	4,900	4,900	4,9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500	4,900	4,900	4,900	4,900	22,100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2,500	4,900	4,900	4,900	4,900	22,1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500	4,900	4,900	4,900	4,900	22,100
	지방세		2,500	4,900	4,900	4,900	4,900	22,1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