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2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연수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의 의회출석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확장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30조까지”를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등”으로 하며 같은항 제1호 중 “상근임원”을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근임원”을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으로 한다.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3. ----------- 제128조까지---------------------
<신 설>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원 등----------------------------.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	1. -----------------------------------------------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	2. ---------------------------------------------------------------------------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 숙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