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2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개발 등으로 가축사육 농가의 자연감소에 따른 가축사육 농가를 정비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안 제3조)

- 별표에 지정된 가축사육 예외지역 중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지역을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부제한지역”을 “제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신설한다.

제3조제3항 중 “일부 제한지역”을 “별표 1에 따른 지역”으로 하고 “선량한 관리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일부 제한지역”을 “별표 1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별표 1의 일부분을 수정 및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 지역 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 ---------------------------------------------------------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지역을 가축 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의 전부 제한지역 안에 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한지역 ------------ ---------------------------------------------------------------------------------------------.
~ 5. (생략) 6.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 별표 1에 따른 지역
③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사육자에 한하되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에 따른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 관리자로서의 ------------------.
④ 일부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 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별표 1에 따른 지역에서의 사육지 주변이 -------------------------- -----------------------------------------------------------------------------------------------------.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구분	법정동명(도로명 주소)	비고
전부 제한지역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한 연수구 전지역
일부 제한지역	옥련동(독배로 172번길 128) 선학동(산37-1) 연수동(비류대로 347번길 4-27, 비류대로 519번길 29-45) 동춘동(능허대로 384-160, 산14-8)

구분	주소	비고
<삭제>	<삭 제>
예외 지역	<삭 제> 선학동 산 37-1번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 계 법 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 5.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시개발 등으로 가축사육 농가의 자연감소에 따라 가축사육
농가를 현행화 하는 목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를 생략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조민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