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5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여 지방의원 징계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법안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 제목변경 및 법안정비(안 제8조)

- 관리인 등 겸직 신고에서 겸직 금지로 변경

❍ 징계대상 위반행위 확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연수구의회의원”을 “연수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구의회의원”을 “연수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 “서식,”을 “서식에 따르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겸직기관ㆍ단 체”를 “겸직기관ㆍ단체”로 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은 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과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신고)”를 “(겸직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제6조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별표] 징계기준에서 4. 겸직신고 위반 내용 중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을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   계   기   준 (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의 제한	○ 영리행위의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지연등
	○ 겸직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거짓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연수구의회 의원--------------------------------------------------------.
제2조(윤리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 -------- 연수구의회 의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겸직신고) <신 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 제1항에 따라 의장------------------------------------------------------------------------------------------- 서식에 따르고, -----------------------------------.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 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겸직기관ㆍ단체---------------------------------.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 따라 -----------------------------------------------.
<신 설>	② 의원은 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과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제6조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삭 제>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삭 제>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신고를 한 경우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위반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한 경우	<삭 제>
5. 의원이 구와 계약 체결한 경우	<삭 제>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 숙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