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2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점자법」에 따라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기념행사,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점자 문화의 교육·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 연수구ㆍ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 구청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점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념행사) ① 구청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구청장은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점자법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8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안 제9조)

❍ 점자문화의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항(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에서 규정된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편성된 지방보조금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등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 형 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