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3 - 1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3조)

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 규정 (안 제5조)

라. 자유총연맹회원 및 조직에 대한 표창 (안 제6조)

마. 자유총연맹 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시 피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안 제7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주소:(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과역시연수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연수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총연맹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