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5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훈련장”이란 제17사단 제507보병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비용 지원

○ 관련조문 :

목적(안 제1조)

-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 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기준 : 차량운행비용 지원

- 비용 추계 기간 : 2024년 ~ 2027년

·2024년 예비군 훈련자 대상 차량 운행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

·2025년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시범운행 실시

·2026년 ~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운행 실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225,000	0	75,000	75,000	75,000
구비	225,000	0	75,000	75,000	75,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예산 확보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민 협 의원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합계
세 출		재단 출연금		0	75,000	75,000	75,000	225,000
		합계		0	75,000	75,000	75,000	22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구비)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 조달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