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3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일부사업을 포함․명문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와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3조 및 제8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아.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라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
1. 삭 제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2.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신 설>	아.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 ∼ 자. (생 략)	자. ∼ 카. (현행 사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신설(안제 5조)

-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에 2개 사업(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와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을 신설하고자 하나 사업비는  기 시행 중에 있는〔공동주택지원금〕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 연수구 의회 최대성 의원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