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2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센터와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사업의 상호 협력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 1호)

-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협력 대상을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 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 일자리센터의 기능(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일자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

○ 창업지원센터 기능(안 제7조 제1항)

- 창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

○ 창업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안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

-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업무 위탁 규정 신설

○ 창업지원센터 위탁 기간 및 계약 해지(안 제7조 제5항부터 제7항)

-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및 계약 해지 근거를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3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 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자리센터”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제목 “(취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⑦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자리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 단체, 관내 --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일자리센터 운영) 구청장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센터 운영) ①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센터를 ----------.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②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취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취·창업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취·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 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 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⑤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⑦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생략) 1. (생략) 2. 일자리센터 및 취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생략) 1. (생략) 2. ---------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생략)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