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1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영ㆍ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일ㆍ생활 양립을 지원하여 양육친화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안 제8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원사업(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보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