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4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 법률고문에 대해 지급하는 자문료를 연수구청 고문변호사 자문료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지급기준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당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수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률고문에 대하여 자문 1건당 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7만원------------------------------------.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법률고문 자문 1건당 7만원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본 조례안은 자문 1건에 대한 자문료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향후 자문 건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 예측이 어려움

- 본 조례안에서 규정된 자문료 지급기준으로 본예산 편성을 하였으므로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임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민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