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주차장 인근 주민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가능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함 (안 제5조제12호)

❍ 주차장 인근 주민을 위해 주차요금의 할인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별표1)

3. 참고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제4조제1항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1회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30분까지	15분초과마다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1.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3. 1구획은 건설교통부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4. 노외주차장과 전일 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5. 주차요금의 특례

가.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주차장 인근 연수구 주민에 대해서는 50%,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1.~11.--------------------------------------------------- 1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신설 2017.3.2> 13.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1.~11. (현행과 같음) 12.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