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5 - 2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 공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위탁취소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공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            24조의2, 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을 같은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를 같은조제1항으로 하며, 제1항8호, 9호, 10호,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탁자가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9.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10.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법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7.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8. 수탁자가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9.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10.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관 련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