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회계연도 -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목           차

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경과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연수구 재정의 개황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 일  반  회  계

3) 특  별  회  계

4)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3. 기금의 결산

4. 재무제표의 결산

5. 성과보고서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2) 채          무

3) 공  유  재  산

4) 물          품

Ⅲ. 결산검사결과 의견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1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03월 25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정 태 숙   □

위    원   조 성 천   □

위    원   허 창 용   □

위    원   박 지 용   □

위    원   양 희 모   □

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경과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2. 3. 25. ~ 4. 13. (20일간)

2. 검사장소 : 연수구청 결산검사장 (3층 대회의실)

3. 주요 검사내용

○ 결산개요

○ 세입·세출의 결산

○ 기금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4. 검사위원

○ 대표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정 태 숙
○ 위 원	前)공무원	조 성 천
○ 위 원	前)국민은행	허 창 용
○ 위 원	회계사	박 지 용
○ 위 원	세무사	양 희 모

5.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연수구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회계	세입	516,021	567,653	646,734	717,828	848,611
	세출	396,886	446,379	567,297	625,332	749,719
	결산상 잉여금	119,135	121,274	79,437	92,496	98,892
특별회계	세입	46,834	41,686	35,757	28,354	24,974
	세출	16,146	14,793	15,670	12,557	17,510
	결산상 잉여금	30,688	26,893	20,087	15,797	7,464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17,237	20,497	23,162	23,149	19,192
	당해연도 조성액	3,581	3,665	2,831	96,612	43,309
	당해연도 사용액	321	1,000	2,844	100,569	40,016
	당해연도말 조성액	20,497	23,162	23,149	19,192	22,485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채무는 현재 없음.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계	842,120	873,585	767,229	106,356
일 반 회 계	818,434	848,611	749,719	98,892
특 별 회 계	23,686	24,974	17,510	7,464

구 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C)*				보조금 집행잔액 (D)	순세계 잉여금 (E=A-B-C-D)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	40,310	5,505	338	34,467	9,231	56,815
일 반 회 계	-	40,310	5,505	338	34,467	9,139	49,443
특 별 회 계	-	-	-	-	-	92	7,372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842,120백만원, 세입결산액은 873,58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767,229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6,356백만원임.

○ 이중 명시이월액 5,505백만원, 사고이월액 338백만원, 계속비이월액 34,46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231백만원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56,815백만원이 발생하여 각각 회계항목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됨.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 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검사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56,815백만원이 확인됨.

2) 일 반 회 계

(1)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결산액	818,434	873,180	848,611	1,373	23,196
결산확인액	818,434	873,180	848,611	1,373	23,196
차액	-	-	-	-	-

○ 수납액 848,611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3.7%로서 30,177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 때문임.

○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48,611	848,611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21	778,493 (818,434)	873,180	848,611	1,373	112.16	97.19	0.16
2020	679,273 (708,808)	743,272	717,828	2,806	109.42	96.58	0.38
증감	99,220 (109,626)	129,908	130,783	△1,433	-	-	-

○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30,783백만원이 많은 848,611백만원임.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433백만원이 적은 1,373백만원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계		818,434	873,180	848,611	1,373	23,196
지방세		163,562	169,200	162,474	251	6,475
세외 수입	소계	44,203	69,819	51,976	1,122	16,721
	경상적세외수입	34,594	39,677	39,612	-	65
	임시적세외수입	7,548	25,843	9,670	1,122	15,05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61	4,299	2,694		1,605
지방교부세		21,703	25,024	25,024	-	-
조정교부금 등		64,422	78,405	78,405	-	-
보조금		429,981	429,555	429,555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4,563	101,177	101,177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9%인 162,47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1,976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25,024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8,405백만원, 보조금은 429,555백만원이 수납되었음.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결산액	778,493	818,434	749,719	41,123	27,592
결산확인액	778,493	818,434	749,719	41,123	27,592
차액	-	-	-	-	-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예산현액은 818,43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이체내역은 29건  총 3,134백만원으로 사업의 부서 이관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49,719	749,719	-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전년대비(%)	2021	전년대비(%)
일반회계		567,297	625,332	110.23	749,719	119.89
	일반공공행정	56,352	43,569	77.31	54,155	124.30
	공공질서및안전	6,197	5,494	88.64	6,507	118.45
	교육	18,216	13,218	72.56	18,732	141.71
	문화및관광	31,321	17,910	57.18	23,866	133.26
	환경	27,098	34,741	128.21	36,798	105.92
	사회복지	295,328	362,993	122.91	449,267	123.77
	보건	15,489	17,487	112.9	20,101	114.95
	농림해양수산	1,688	2,318	137.27	2,985	128.7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2,760	4,794	37.57	6,016	125.48
	교통및물류	20,753	13,222	63.71	14,585	110.3
	국토및지역개발	17,267	36,621	212.08	39,589	108.11
	기타	64,828	72,965	112.55	77,118	105.69

○ 2021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449,267백만원, 일반공공행정 54,155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9,589백만원 등의 순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교육 18,732백만원, 문화및관광 23,866백만원 등임.

3) 특 별 회 계

(1)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23,686	29,552	24,974	247	4,331
의료급여기금	871	1,129	878	11	24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4	114	114	-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3,600	3,689	3,689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730	1,730	1,730	-	-
지하수	91	85	84	-	1
주차장	17,280	22,805	18,479	236	4,090
결산확인액	23,686	29,552	24,974	247	4,331
차액	-	-	-	-	-

○ 예산현액은 23,686백만원, 수납액은 24,97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5%임.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4,974	24,974	-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계	14,776	23,686	17,510	-	6,176
의료급여기금	871	871	776	-	9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4	114	97	-	17
천연가스생산 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3,600	3,600	3,600	-	-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1,730	1,730	-	-	1,730
지하수	91	91	9	-	82
주차장	8,370	17,280	13,028	-	4,252
결산확인액	14,776	23,686	17,510	-	6,176
차 액	-	-	-	-	-

○ 예산현액은 23,68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인 17,510백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예비비로 인한 것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7,510	17,510	-

○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4)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이월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41,123	송도4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등 51건	34,780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리 등 25건	5,984	송도역사 복원 사업 등 6건	359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82건 41,123백만원으로, 계속비이월 51건 34,780백만원, 명시이월 25건 5,984백만원, 사고이월 6건 359백만원임.

○ 검사결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액과 일치되었음.

3. 기금의 결산

우리구의 본 연도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D=A+B-C)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B)	사용액 (C)
계	19,192	3,293	43,309	40,016	22,485
재난관리기금	3,596	3,002	42,762	39,760	6,598
사회복지기금	6,575	62	142	80	6,637
양성평등기금	1,901	7	28	21	1,908
중소기업육성기금	5,209	65	115	50	5,274
식품진흥기금	1,366	28	133	105	1,394
옥외광고정비기금	545	129	129	-	674

○ 2021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9,192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3,309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40,016백만원을 공제한 22,485백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7,237	20,497	23,162	23,149	19,192	2.7
당해연도 조성액	3,581	3,665	2,831	96,612	43,309	86.5
당해연도 사용액	320	1,000	2,844	100,569	40,016	234.3
당해연도말 조성액	20,497	23,162	23,149	19,192	22,485	2.3

4. 재무제표의 결산

2021회계연도 연수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
	금액	금액	금액	비율(%)
유동자산	170,195	158,970	-11,225	-6.6
투자자산	3,719	3,641	-78	-2.1
일반유형자산	315,120	323,621	8,501	2.7
주민편의시설	362,456	401,460	39,004	10.8
사회기반시설	421,266	422,052	786	0.2
기타비유동자산	2,552	2,435	-117	-4.5
자산총계	1,275,308	1,312,179	36,871	2.9
유동부채	27,000	13,316	-13,684	-50.7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7,499	7,713	214	2.9
부채총계	34,499	21,029	-13,470	-39.0
고정순자산	1,101,051	1,149,195	48,144	4.4
특정순자산	19,466	22,807	3,341	17.2
일반순자산	120,292	119,148	-1,144	-1.0
순자산총계	1,240,809	1,291,150	50,341	4.1
부채및순자산총계	1,275,308	1,312,179	36,871	2.9

○ 2021회계연도 말 연수구의 자산은 1,312,179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275,308백만원 보다 2.9% 증가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말 부채는 21,02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 감소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전년대비 증감(-)
			금액
Ⅰ. 사업순원가(가-나)	138,073	216,142	78,069
가. 사업총원가	606,999	651,822	44,823
나. 사업수익	468,926	435,680	-33,246
Ⅱ. 관리운영비	75,587	79,973	4,386
Ⅲ. 비배분비용	13,090	13,891	801
Ⅳ. 비배분수익	11,555	14,958	3,403
Ⅴ. 재정운영 순원가 (Ⅰ+Ⅱ+Ⅲ-Ⅳ)	215,195	295,048	79,859
Ⅵ. 일반수익	244,595	343,216	98,621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29,400)	(48,169)	-18,769

5.  성과보고서

○ 연수구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또한 본 회계연도의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성과목표를 설정하였고,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1개의 정책사업목표 및 209개의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체계 운영하고 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계	13	101	209	32	112	65	69
기획예산실	1	5	11	1	5	5	55
소통정책실	1	2	2	0	2	0	100
송도관리단	1	6	10	5	4	1	90
감사실	1	2	3	0	2	1	67
홍보미디어실	1	2	6	0	3	3	50
행정안전국	1	11	28	3	14	11	61
유네스코국제 회의추진단	1	2	3	1	2	0	100
교육문화자치국	1	15	32	5	15	12	63
주민복지국	1	17	34	5	17	12	65
경제환경국	1	19	42	5	28	9	79
도시관리국	11	15	28	6	16	6	79
연수구의회	1	1	3	0	3	0	100
직속기관	1	4	7	1	1	5	29
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0

○ 연수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소통정책실 등 3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그 외 나머지는 목표치에 하향하는 결과를 보임.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일부 성과지표는 계획서 상의 목표와 보고서 상의 목표치가 상이하거나,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본 연도의 연수구 채권 및 채무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발생액(B)	당해연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합계	3,585	66	94	3,557
일반회계	3,431	55	93	3,393
기금	154	11	1	164

○ 검사결과 채권의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8백만원 감소한 3,557백만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해당없음

3) 공유재산

본 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728,813	39,423	2,040	766,196
행정재산	공용재산	266,449	16,126	-	282,575
	공공용재산	460,404	21,442	1,787	480,059
	기업용재산	-	-	-	-
	보존용재산	-	-	-	-
	소계	726,853	37,568	1,787	762,634
일반재산		1,960	1,855	253	3,562

○ 검사결과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37,383백만원이 증가한 766,196백만원임.

4) 물품

본 연도의 물품증감의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979	103	16	1,066
금액	7,895	6,015	191	13,719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5,824백만원이 증가한 13,719백만원으로 확인됨.

Ⅲ. 결산검사결과 의견

【기획예산실, 기금담당부서】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제정을 통한 여유 기금재원 활성화

▣ 현   황

◌ 최근 기금 사용률

	(단위: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용률(사용액/조성액)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재난관리기금	1 /1,010	0.1	5/1,128	0.4	325/1,240	26	100,340/95,993	105	39,760/42,762	93
사회복지기금	155 /238	70	850/182	468	101/161	63	97/221	44	80/142	56
양성평등기금	16 /85	20	23/37	61	19/33	58	9/28	32	21/28	75
중소기업육성기금	0 /2,018	0	1/2,059	0.1	7/1,049	1	32/123	26	50/115	43
식품진흥기금	112 /102	110	82/130	63	97/151	64	91/140	65	105/133	78
옥외광고정비기금	0 /82	0	0/84	0	0/126	0	0/107	0	0/129	0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자금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관리제도에서 다소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의무기금으로 설치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양성평등기금 등 임의 기금은 유연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설치에서부터 일몰과 연장에 이르기까지 조례를 바탕으로 결산 등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음.

◌ 한편, 기금은 목표된 기금규모의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1년간의 운용으로 구분되어 지며, 이 같은 특징을 볼 때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탄력성은 높으나 특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조성액은 예금으로 묶어 발생되는 이자 등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위의 표와 같이 최근 5년 연도별 기금 사용률을 비교해 봤을 때 모든 기금에서  매년 사용률이 일정하지 않음을 보이고 특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최근 5년 기금 사용률이 전무함.

▣ 인천시·군·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제정 현황

군·구 구분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기금제정 여부	×	×	○	○	○	○	○	○	○	○	○

○ 상기 표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기금관리에  관한 법이나 지침이 운영되고 있어 인천시 및 연수구를 제외한 인천시 9개 군·구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반회계 연도별 지방세 수입액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지방세수입액	115,131	133,597	143,250	159,202	162,474
순세계잉여금	86,244	88,331	44,097	43,394	49,130

○ 상기 표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은 2021년도는 전년도 대비 2.0%, 2020년도는 전년도 대비 11.1%, 2019년도는 전년도 대비 7.2%, 2018년도는 16%가 각각 증가되었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참고하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해소하고 있음. 또한 세수가 감소하는 경우나 재해 및 재난 발생 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높여가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실, 기금담당부서】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활성화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사용율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19,192	3,293	43,309	40,016	92,4	22,485
재난관리기금	3,596	3,002	42,762	39,760	93,0	6,598
사회복지기금	6,575	62	142	80	56.3	6,637
양성평등기금	1,901	7	28	21	75.0	1,908
중소기업육성기금	5,209	65	115	50	43.5	5,274
식품진흥기금	1,366	28	133	105	78.9	1,394
옥외광고정비기금	545	129	129	-	-	674

▣ 문 제 점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나, 연수구의 2021년도 기금조성총액과 기금사용액, 기금조성잔액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며 특히, 6개 기금 중 1개 기금은 사용 실적이 전혀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점에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의 재정자원이 필요할 경우 관련 재원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음.

◌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논의 시 점진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사업의 성격상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거나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정기금 외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과 연장심사를 엄격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기금 사용이 필요하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괄부서(기획예산실)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봄.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등 행사 추진 시 면밀한 검토 필요

▣ 현   황

○ 2021 ICLC 연수 세계시민축제 및 연계행사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비고
		총계약금액	계약금액 (최초)	설계변경
계	851,620,000	769,360,000	813,610,000	△44,250,000	769,360,000
세계시민축제	290,000,000	270,400,000	270,400,000		270,400,000	내역변경
기후변화 대응의 날	115,000,000	106,960,000	106,960,000		106,960,000
북페스티벌	126,620,000	116,840,000	116,840,000		116,840,000
2021 미디어 페스티벌 행사	70,000,000	69,950,000	69,950,000		69,950,000
국제문화교류	250,000,000	205,210,000	249,460,000	△44,250,000	205,210,000	내역변경

○ 〈국제문화교류〉 사업변경 내용

(단위 : 원)
행사명	사업비 변경 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249,460,000	205,210,000	△44,250,000	천단위절상
K-POP 콘서트	99,500,000	-	△99,500,000	사업취소
박람회 개막식 공연	-	55,100,000	55,100,000	신규
시니어모델 패션쇼	-	12,000,000	12,000,000	신규
테마공연	68,000,000	65,900,000	△2,100,000	장소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방송홍보	27,000,000	27,000,000	-
기타 (일반관리비 및 부가세 등)	54,960,000	45,216,000	△9,744,000

◌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송도 컨벤시아 일원에서 개최하여 세계차원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주도국으로서의 역할 증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문 제 점

○ 장기간 이어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이미 전년도부터 계획을 갖고 추진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으로 확보하였음.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추진한 세계시민축제 및 국제문화교류 행사 예산은 2021. 4. 30.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음.

○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 상황이었으며 코로나 4단계 대응을 하고 있었음을 볼 때, 주된 사업내용이 행사성격임을 감안하여 인원 참석 등 진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 확보 시 예측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K-pop 콘서트 등 행사 내용을 취소하는 등 당초 오랜 기간 준비하고 널리 홍보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

○ 사업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총사업비 769,360,000원의 18.7%인 143,806,000원을 감액하고, 총사업비의 12.9%인 99,556,000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내용이 크게 변동되었음.

○ 이 사업은 국제적 행사로 사업추진 의욕이 크고 추진 준비 일정이 촉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더 세밀하고 적절하게 계획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음.

▣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

○ 행사 성격의 사업은 예산 수립 시에 시대적 상황 등 많은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 직전에 사업의 취소·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이전사업

▣ 사업 개요(당초 계획)

○ 사업기간: 2018.8월 ~ 2022.6월

○ 사업규모

- 위  치: 연수구 선학동 58-2(1,997㎡) / 59-1, (55㎡)

- 면  적: 대지면적 2,052㎡/ 연면적 2,179㎡

- 내  용: 장애아전문어린이집(1층), 장애인주간보호센터(2층)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및 카페(3층)
○ 사업비: 9,845백만원(기지출액: 36억원, 집행잔액(계속비이월) 62억원)

- 지출내역: 부지매입비, 설계비, 문화재관련용역비, 기타수수료 등

▣ 추진경과

○ 18.08.16.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이전 계획 수립

○ 21.07.07.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이전 계획 변경(3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시설공사 예산 추가편성, 추가 매입부지사업계획 포함)

○ 21.08.30.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 」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

○ 21.09.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설계용역 중지(공정률 95%)

○ 21.09. 구월2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1.10. 1~3차 관련부서 및 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 업무협의

○ 22.02.25. 송도유원지 공공행정·문화복합시설 추진 관련 대상사업 의견 제출 및 TF명단 제출

○ 22.03.03.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관련 TF 참여 확정

※ 공공행정· 문화복지시설 사업 시행: 2023.7.~2026.12.

▣ 문 제 점

○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지출분 36억에 대한 손실보상은 구월2공공주택지구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의 보상물건조사 및 감정평가실시 후 2023년 하반기 예정으로 감정평가 손실보상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가 가능하나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대체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로 매입 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완료(2028년)후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이 가능하여 장기화가 예상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지출분 36억에 대한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을 선택 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연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또한 장기화 우려가 예상되니 2023년 하반기에 손실보상이 가능한 감정평가 손실보상 방법을 권유함.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이전사업은 구월2공공주택지구 내 신축은 지양하고,   공공행정· 문화복지사업이행기간(2023.7.~2026.12.)과 감정평가 손실보상 예정인 2023년 하반기와 그 시기가 비슷하니 향후 송도유원지 공공행정· 문화복지시설 추진 관련 대상사업의견제출 및 TF 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월 중단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경제지원과】

◎ 연수구 공공배달앱 배달e음 활성화 및 사후관리 철저

▣ 현   황

○ 2021년 배달e음 가맹점 오픈 현황                                    (단위: 건)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맹점	441	224	84	20	38	41	40	31	61	73	51

○ 2022년 배달e음 예상운영비                                     (단위: 건/원)

구분	가맹점 오픈 수	운영비(개소)	월 운영비	연 예산액
배달e음 가맹점	1,104	월 15,000	16,560,000	198,720,000

○ 2021년 배달e음 주문 현황                                      (단위: 건/원)

구분	가맹점수	주문건수	주문금액(원)
2021년 누계	1,104	190,898	4,265,488,000
월 평균		17,354	387,771,000

○ 배달e음 이용 시 가맹점은 주문접수 시 알람기능과 배달대행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다른 배달중계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큰 불편 없이 배달주문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배달중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광고료와 중계수수료가 면제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용자는 연수e음카드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기본캐시백(10%) 혜택과 연수e음 플러스 가맹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가맹점 선할인(3~7%), 추가 캐시백(5%) 적립이 가능함.

▣ 문 제 점

○ 전체 가맹점수 1,104업체의 월평균 주문건수는 17,354건이며, 이는 1개 가맹점 당 월 15.72건으로 월 30일 기준 하루 주문량은 가맹점 당 약 0.524건으로 집계됨. 이는 배달e음 시행 첫해 공격적인 가맹점 유치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의 과잉현상으로 파악되나 근본적으로 배달e음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요가 부족함을 보여줌.

○ 배달e음은 골목상권의 배달 수수료, 광고료 경감과 완화를 통한 상권 침체의 완화를 위해 22만명에 이르는 연수e음 이용자와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자 유치가 아직은 부족해 2021년 총 주문금액 4,265,488,000원은 22만명 연수e음 이용자 1명당 19,388원 주문한 것으로 이용자 1명당 1년간 1건 정도 주문한 것으로 보여 아직은 주문 건수가 부족한 상황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배달e음 배달앱의 성공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가맹점의 유치와 함께 보다 많은 이용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를 위해 가맹점 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수동적인 예산편성보다 이용자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할인쿠폰 발행 등 유인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

○ 배달료 절감 및 가맹점의 홍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 및 지역을 묶어 공동구매  하는 단체배달 등 배달e음에서만 가능한 기존 배달대행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 플랫폼 개발로 이용자와 가맹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전략이 필요함.

○ 배달e음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정책 사업을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각의 정책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권고함. 예를 들어 배달e음 주문 시 가맹업체에서 쓰레기배출요령 등 배달음식 섭취 후 쓰레기 분리배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동봉하면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쓰레기 재활용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환경보전과】

◎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의 적합성 미흡

▣ 현   황

○ 정책목표 성과 현황                                              (단위: 원)

정책 목표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
대기 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체감환경개선	826,854,450	584,453,490	무인 악취 포집기 가동횟수	악취포집 횟수	130	51	39%

○ 연도별 악취민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618	2	2	4	19	24	38	195	163	99	50	16	6
2019년	339	3	1	6	14	7	11	7	84	131	62	10	3
2020년	166	3	5	3	2	3	27	6	21	66	12	9	9

○ 정책목표인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체감환경개선을 위한 성과 지표는 무인악취   포집기 가동횟수이며, 측정산식으로 악취포집횟수로 실적을 산정하고 있음.

○ 악취민원은 2018년 618건 발생 후 2019년 339건, 2020년 16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임.

○ 2021년 현재 연수구에는 무인악취 포집기 14개, 실시간 악취측정기 6개가 설치  되어 있으며 2021년 사업비 30,000,000원(국비70%, 시비 15%, 구비 15%)가  집행되어 자동시료채취장치 2대가 악취배출사업장 배출구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음.

○ 현재 연수구는 악취개선 사업으로 악취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악취 감시 시스템 작동과 악취 개선 모니터링요원 운영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문 제 점

○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 되어야함.

○ 악취포집기 가동횟수와 악취포집횟수는 측정이 객관적이고 용이하지만, 무인 악취 포집기는 악취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동으로 작동되며 악취 포집의 성공여부는 기계가 작동할 때 외부의 환경조건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므로 악취포집횟수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체감환경개선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에는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책목표를 위한 예산 배정액 826,854,450원 중 결산액은 584,453,490원으로 약 70%가 사용되었음. 악취개선사업을 위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의 확대 설치와 악취 발생의 근본원인 분석을 위한 환경평가용역의 계획 수립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체감환경개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로서 악취 민원의 발생 감소율, 자동시료채취장치 설치 보급률, 위반업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 등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체감환경개선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할 것을 권장함.

【건설과】

◎ 수의 1인견적 계약 건에 대한 관리

▣ 현   황                                                          (단위: 원)

종류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용역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원도심)	17,831,000	수의1인견적
용역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송도)	20,477,530	수의1인견적
공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19,755,000	수의1인견적
공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송도동)	63,643,000	수의2인이상
공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차(송도동)	10,054,000	수의1인견적
공사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한나루로)	17,809,000	수의1인견적
공사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벚꽃로)	100,364,000	수의2인이상

▣ 문 제 점

○ 동일한 용역(그늘막 유지관리용역) 및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도로조명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 원도심 및 송도로 구분하거나 도로별로 구분 또는 차수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구분되어 수행한 용역 및 공사는 소액사업으로 분류되어 수의 1인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함.

○ 수의계약을 위한 비교견적 접수 시 계약별로 각각 관내사업자 한곳과 관외사업자 한곳으로부터 비교견적을 접수 받아 결과적으로 모두 관내사업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구의 특성상 원도심과 송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동일한 용역(공사)을 별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수의계약규모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 건에 대한 금액은 수의계약 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함.

○ 동일한 용역(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동시에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하도록 하여 단순히 사업을 나누어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할 것을 권고하며,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견적 비교 시 가능한 동일조건(관내/  관외)의 업체로 부터 견적을 접수 받아 공정한 업체선정이 되도록 관리 할 것을 권고함.

【건설과】

◎ 사업예산의 철저한 관리

▣ 사업명 및 현황

○ 사업명 : 인천 1호선 주변 노후오수관로 개선공사

○ 현  황                                                                   (단위: 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500,000,000	21,329,000	-	478,671,000	21,329,000	-	-

▣ 문 제 점

○ 동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나, 시 관련 담당부서(하수과) 측에서 회계연도 내 사업비 미교부 및 불용 처리하였음.

○ 다만, 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수행중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수행 중이던 용역 및 예정된 공사를 중지함.

○ 현재 구는 해당 사업 보조금 등 사업비 확보 관련 시와 협의 등을 통해 시 추경예산 반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구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업무의 담당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비가 온전히 구로 교부되는 시점까지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권고함.

【건축과】

◎ 사업예산의 철저한 관리

▣ 사업명 및 현황

○ 사업명 :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 현  황                                                          (단위: 원)

조직	부문	세부사업	예산현액	계속비이월
건축과	지역 및 도시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313,000,000	313,000,000
건축과	일반행정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654,000,000	654,000,000
건축과	일반행정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4,087,000	4,087,000

▣ 문 제 점

○ 동 사업은 2020년 재무회계과에서 일반행정 부문으로 관리하던 사업으로 같은 해 해당사업이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지역 및 도시부문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사업으로 동일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부문으로 관리 되고 있음.

○ 해당 사업비중 313,000,000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교부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비이월 되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당해 사업에 대한 미교부 예산 313,000,000원에 대해 자금없는 이월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예산을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바 해당 예산을 자금없는 이월로 반영 할 것을 권고 함.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 독려

▣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목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
교통행정과	지난 연도 수입	2021	4,240	816	236	3,229	19.2
		2020	4,650	796	505	3,349	17.1
		2019	4,760	802	167	3,791	16.8
차량민원과	과태료	2021	4,626	3,764	-	862	81.3
		2020	3,043	2,568	5	470	84.4
		2019	3,251	2,567	-	684	78.9

◌ 2021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과태료 현년도 4,626백만원을 부과하여 3,764백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86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 4,240백만원을 부과하여 816백만원을 징수하고 236백만원을 결손처리하여 3,229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2021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은 현년도 81.3%, 과년도 이월체납액 19.2%로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과 비교하여  현년도 징수율은 감소하고,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증가하였음.

◌ 2021회계연도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 4,090백만원이며, 미징수   사유별로는 무재산 914백만원, 행방불명 129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278백만원, 국외 이주 16백만원, 납기미도래 259백만원, 납세태만 2,494백만원이며, 실제 징수가능 대상금액은 2,753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7.3%이고, 향후 결손대상금액은 1,337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2.7%임.

▣ 문 제 점

◌ 최근 3개년도의 현년도 및 과태료 징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불납결손처리금액 증가로 인한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감소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연수구의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담당자는 3명으로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미추홀구 9명, 남동구 8명, 부평구 9명, 계양구 8명 등) 인력에 비해 2배 이상 부족한 상황임.

◌ 과태료 체납자(민원인)의 재산 압류와 관련하여 조회 문의 시 차량민원과와 교통행정과의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차량민원과와 교통행정과를 오가는 불편함이 있음.

◌ 주정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매월 업무 위탁(계약직 채용)을 하여 발송하고 있으나, 차량민원과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발송 관련하여서는 매월 1회 약 2000장 이상의 고지서를 차량민원과 담당자 (각 1명)이 발송하고 있어 업무 형평성이 맞지 않음.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은 고지서 발송 등 서면을 통한 고지 및 통지가 전부이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민원인 연락처는 전화번호 변경 및 누락 등으로 불일치한 경우가 많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정 징수 인력(4~5명)의 증원이 필요

◌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가 동일 공간에서 업무를 하도록 조기 조치 필요

◌ 현년도 과태료 징수 업무의 집중을 위해 차량민원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검사미이행) 과태료 고지서 발송 업무 위탁 필요

◌ 차량등록증의 연락처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서면통지를 통한 관리가 전부이므로, 유선 및 SMS통지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필요(행정복지센터 전산시스템의 전화번호 백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