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함양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구 지역내 아동들이 센터 이용하면서  상담지도, 교육, 양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사업주체(안 제4조)

❍ 이용대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안 제5조 ~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제10조)

❍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안 제11조 ~ 제13조)

❍ 지도·점검(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보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원활한 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점검) ①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0조 ~52조, 제54조~제57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비용추계의 기간 : 2020년 ~ 2024년(5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0년 ~2024년(5년)

○ 발생비용 : 4,776,946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 3,579,845천원

- 구  비 : 1,197,101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674,280	694,509	715,344	736,804	758,908	3,579,845
국시비보조금			674,280	694,509	715,344	736,804	758,908	3,579,845
세 출			899,760	926,753	954,555	983,191	1,012,687	4,776,946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99,760	926,753	954,555	983,191	1,012,687	4,776,946
재원 조달			899,760	926,753	954,555	983,191	1,012,687	4,776,946
의존 재원	소 계		674,280	694,509	715,344	736,804	758,908	3,579,845
	보조금	국비	449,520	463,006	476,896	491,203	505,939	2,386,564
		시비	224,760	231,503	238,448	245,601	252,969	1,193,281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25,480	232,244	239,211	246,387	253,779	1,197,101
	지방세		225,480	232,244	239,211	246,387	253,779	1,197,101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운영비 지원 연 3%증가로 비용추계표 계산(백원 단위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