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규정 (안 제3조)

❍ 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 장려금의 지급 중지, 수급자의 의무, 환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

(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 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라 “연수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수구 거주기간
	전화번호								휴대폰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연번	동명	출생(입양)아			지원대상자			거주 기간 (년, 월)	주 소 (전화 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신청일	육아 휴직 기간	지급일	지급액	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순위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참 고 자 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  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