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2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며 물놀이장 운영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

❍ 물놀이장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애완동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애완동물을 동반하였을 경우「동물보호법」의 보호자로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물놀이 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동물보호법 제47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놀이장”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여름철 연수구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놀이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연수구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중「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