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대재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람들이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방연마스크의 비치(안 제3조)

❍ 교육지원 및 홍보(안 제4조. 제5조)

❍ 예산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해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6조(예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 의회  정 태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