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외 의정연수보고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연찬 및 시설견학)

2007년도 1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국외연수 개요

1. 연 수 국 : 일본

2. 연수목적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연찬

- 쓰레기 및 하수처리시설견학

3. 연수기간 : 2006.12.19~12.23(4박5일)

4. 연수인원 : 구의원 8인, 수행공무원 3인

5. 연수자

소 속	성 명	비 고
의장	정태민
부의장	서석원
자치도시위원회 의원	황용운
자치도시위원회 의원	정지열
자치도시위원회 의원	진의범
기획주민위원회 의원	박동복
기획주민위원회 의원	곽종배
기획주민위원회 의원	서연희
의회사무과 수행	강원배	과장
의회사무과 수행	이우전	담당자
의회사무과 수행	안재윤

목    차

Ⅰ. 서론	2

1. 연수 배경	2

2. 연수 준비과정	2

3. 연수개요	4

4. 연수일정	5

Ⅱ. 주요업무수행사항	5

1. 공식방문	5

가. 도쿄도 23자치구 북청소공장 시설견학	5

나. 도쿄도 환경국 쓰레기처리장 견학	7

다.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 조성현장 견학	9

라. 구마모토현 북부정화센터 견학	12

2. 시가지 견학 및 문화유적 탐방	15

Ⅲ. 연수를 마치며	19

1. 보고 요약	19

2. 연수관련 건의	19

3. 국외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	20

4. 향후 개선사항	21

Ⅳ. 의원별 방문 후기	22

Ⅴ. 수집자료	48

Ⅰ. 서  론

1. 연수 배경

제5기 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갈 즈음 우리 구의회에서는 해외 지방자치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접해봄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의원의 자질향상과 높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일본 연수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구의원들에게는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연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2. 연수 준비과정

지난해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5기 연수구의회가 동년 7.10일 개원한 이후 9월경부터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준비가 논의되었다. 여론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찬반 논의, 또는 그에 대한 개선안이 수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었다. 연수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본래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연수의 시행은 물론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식방문일정을 먼저 결정한 후 여유시간을 문화탐방 등에 할애하는 것으로 일정표를 계획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연수일정은 2006.12.19일부터 12.2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하고 연수국은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11월 초에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서석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창환 의원과 외부인사로서 연수발전협의회고문 장한조 부위원장, 연수3동 방위협의회장 이동현 위원, 나눔의교실 운영위원장 윤종만 위원 등 총 5인으로 연수구 의회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6.11.2일에는 위촉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무국외연수 기초자료의 배부 및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였으며 11.9일 제1차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들의 연수계획서 검토와 많은 주문이 있었으며 1시간 30분의 장시간 회의를 하였으나 각 위원으로부터 계획의 보완사항을 요구받고 다시 제2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한 후 제1차 회의를 마친바 있다.

11.17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국외연수의 시행을 의결함으로써 연수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연수는 절차적 심의를 마치게 되었다.

① 계획된 공식방문을 반드시 실행하여 관광성 외유가 되지 않도록 유념

② 공식방문시 통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이드채용(권고)

③ 귀국 후에는 당 위원회에 연수결과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일정별 추진사항>

○ 의회업무보고시 국외연수계획 보고	7.18

○ 국외연수 추진방안 논의 : 9월중 의원정례간담회	9.7

○ 의원간담회시 연수주제 결정 : 환경관련 분야	10.12

○ 공무국외연수기본계획 수립	10.30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10.30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간담회 개최	11.2

- 공무국외연수 기초자료 배부 및 추진일정 등 설명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측에 해외정보자료 요청	11.2

- 도쿄, 후쿠오카, 구마모토 소재 환경관련 기관 및 시설

○ 환경관련기관 및 시설방문 협조의뢰	11.2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도쿄사무소

○ 제1차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11.9

○ 의원공무국외연수 관련 제1차 의원간담회	11.15

○ 제2차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11.17

○ 의원공무국외연수 관련 제2차 의원간담회	11.21

○ 의원공무국외연수 세부추진계획수립	11.27

○ 환경관련기관 등 기관방문협의완료	12.5

○ 의원공무국외연수계획 확정	12.11

○ 출국	12.19

○ 귀국	12.23

3. 연수개요

가. 여행기간 : 2006. 12. 19~12. 23(4박5일)

나. 여 행 국 : 일본(도쿄, 후쿠오카, 구마모토, 벳부)

다. 중점연수 및 견학지

【 공식방문 】

○ 도쿄도 23자치구 북청소공장

○ 후쿠오카 공원 개발 및 관리 시설(후쿠오카시 공원건설과)

○ 구마모토현 북부정화센터(수환경과)

【 시가지 견학 및 문화유적 탐방 】

○ 시가지 견학 : 도쿄, 후쿠오카

○ 문화유적 탐방 : 도쿄, 구마모토, 벳부

4. 연수일정

◇ 1일차

▹ 이동 : 연수구청 ⇒ 인천공항 ⇒ 도쿄

▹ 도쿄도 23자치구 운영 청소공장 방문

◇ 2일차

▹ 도쿄 시가지견학 및 문화유적 탐방

▹ 도쿄  ⇒ 하네다공항  ⇒ 후쿠오카공항

▹ 후쿠오카 공원 개발 및 관리 시설 방문

◇ 3일차

▹ 이동 : 후쿠오카 ⇒ 구마모토 문화유적 탐방

▹ 구마모토현 북부정화센터 방문

◇ 4일차

▹ 구마모토 ⇒ 아소 시가지 견학

▹ 아소 ⇒ 뱃부 현지문화탐방

◇ 5일차

▹ 뱃부 ⇒ 후쿠오카 시가지 견학

▹ 후쿠오카 ⇒ 공항이동 ⇒ 인천국제공항 ⇒ 연수구청

Ⅱ. 주요업무수행사항

1. 공식방문

가. 도쿄도 23자치구 북청소공장 시설견학

○ 방문일시 : 2006. 12. 19(화) 15:00~18:00

○ 소재지 : 도쿄도 北區志茂1-2-36

○ 시설개요 및 설명

◦ 부지면적 : 약 18,300㎡

◦ 총공사비 : 약 334억엔(본체공사)

◦ 공장동 건축물

- 건축구조 : 철골철재콘크리트, 지하3층, 지상6층

- 면적 : 약6,160㎡

- 굴뚝 : 스테인레스조, H 120m

◦ 소각로 제원

- 소각량 : 600톤/일(1기)

- 발열량 : 1,600~2,900Kcal/kg

◦ 보일러

- 과열기구자연순환식수관보일러(1기)

- 발열량 : 118톤/시간

◦ 오수처리방식 : 응집침전

○ 청소공장의 특징

북청소공장은 소화44년에 조업을 시작한 옛 북청소공장의 노후화 기능회복과 환경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성10년3월에 리모델링되었고, 공장건물의 디자인은 지역경관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공해대책시설에도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음.

○ 운영형태

◦ 쓰레기의 수거 및 운반은 각 특별구에서 실시

◦ 중간처리는 도쿄23자치구 청소일부사무조합이 실시

◦ 최종처분은 도쿄도가 설치․관리하는 최종처분장 사용

○ 쓰레기 처리 순서

① 반입차량 쓰레기 계량

② 자동관제에 의해 쓰레기 벙커로 투입

③ 크레인으로 쓰레기를 소각로로 운반

④ 쓰레기 소각

⑤ 소각시 발생되는 열은 열이용시설로 보냄

⑥ 소각시 발생되는 재는 비산먼지 처리시설을 통해 방출

○ 잘된점

◦ 열이용 :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전기발전에 이용하고 지역환원시설인 발전시설에 열을 공급하여 냉난방 및 온수공급에 이용함

◦ 규모는 1일 600톤으로 1기당 규모로는 일본내 최대급임

◦ 건물디자인 : 주거지에 인접해 협소한 입지조건임에도 공장동이 갖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낮게 하는 등 될 수 있는 한 조밀하게 시설함

◦ 공해방지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법규제치보다 오히려 엄한 목표치를 정해 운영하고 있어 시설 내부는 물론 공장 외부에서도 악취가 전혀 발생되지 않음

나. 도쿄도 환경국 쓰레기처리장 견학

당초 2일차 방문예정이었던 도쿄도 환경국(쓰레기처리장)은 도쿄도 23자치구 북청소공장 시설과 유사하여 도쿄도 환경국 담당직원이 23자치구 시설방문시 참석하여 도쿄도 쓰레기처리 흐름 및 담당분야를 소개하고 시설 방문을 생략함

사진첩

다.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 조성현장 견학

○ 방문일시 : 2006. 12. 20(수) 16:00~18:00

○ 사업개요

◦ 소재지 : 福岡市中央區天神1丁目8의1

◦ 공원계획면적 : 15.5ha

◦ 사업년도 : 2002년~2009년(2008년 4월 준공예정)

◦ 공원조성비 : 64억엔

◦ 시설개요

- 연못 : 1.25ha, 수심 60cm 수량 5,800ton, 우수이용 순환여과식

- 다목적광장, 녹지 및 건축물

- 국제교류정원 : 후쿠오카시의 자매도시 등 정원

- 주차장 : 3개소, 230대 주차

○ 운영형태

◦ 공원내 자연친화적 지장물 설치운영

◦ 송도와 유사한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자연친화적인 개발중인 지역임

○ 현황설명

◦ 설명자 : 후쿠오카시 도시정비국 공원녹지부 공원건설과 제1계장 渡茂樹

◦ 후쿠오카시 그린마스터플랜 설명

- 2010년까지의 계획 제시

- 공원면적계획 8㎡/인(현재) → 12㎡/인(계획)

※연수구 공원면적

457,295㎡/271,010명=㎡/인(2006.12.31기준)

◦ 후쿠오카시 아일랜드시티는 매립으로 탄생한 신도시로서 설명하는 중앙공원은 인근 주민이 이용하게 될 공원임

◦ 공원내 인공호수는 1.25ha에 달하며 빗물을 이용해 조성함

◦ 공원에 온실을 설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료의 유료화(100엔 정도)를 통해 공원 전체를 관리할 예정임

○ 잘된점

◦ 공원내 유료관람시설을 민간위탁하여 15.5ha의 공원까지 관리하게 할 계획으로 공원관리비 절감 도모

◦ 공원내 인공호수를 조성한 후 빗물을 이용해 5,800톤의 수량을 채움으로써 수량관리에 별도의 경비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며 호수 주변은 자연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1년생 들풀을 식재, 생태공원화함

◦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송도와 흡사한 발전이 이루지고 있는 지역으로 시에서 주관하여 공원의 체계적이며 연계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내부시설물(화장실, 이동통로, 조명기구, 놀이시설 등)의 관리 및 형태에 다양성과 복합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음

사진첩

라. 구마모토현 북부정화센터 견학

○ 방문일시 : 2006. 12. 21(목) 15:00~18:00

○ 소재지 : 쿠마모토시 쓰루하타町 12-1

○ 시설개요

◦ 전체계획: 熊本市, 合志市, 菊陽町, 植木町

◦ 처리면적 : 약 4,146ha

◦ 처리인구 : 약 210,000인

◦ 처리능력 : 약 148,900 ㎥/ 일본최대

◦ 간선관거 : 23,265 m

◦ 방류거 : 1.230 m

○ 운영형태

◦ 흔히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볼 수 있는 침사지→ 침전지→혼화지를 통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방식

○ 시설개요 설명

◦ 아리아계하천 중심 3개 마을 발생 하수를 통합 관리

◦ 시설관리유형 : 민간위탁

◦ 현 시설은 17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확장 공사중임

◦ 침전물은 케이크상태로서 시멘트 또는 벽돌공장으로 이송되는데 소각 후 재를 시멘트에 섞어 벽돌제작에 이용되거나 또는 발효 후 비료로 사용

◦ 유기물 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발전

◦ 하수 1일 처리량 : 5만톤

◦ 근무인력 : 19명, 3교대 근무

◦ 발전 메카니즘 설명

- 산소공급, 세균 활성화

- 번식세균 침전

- 침전물은 나중에 회수

- 세균과 미생물이 상호 순환

- 처음부터 최종처리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침

○ 잘된점

◦ 시설내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운영

◦ 유기물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발전과정을 통해 CO2로 방출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처리

- 시설비 : 4억5천만엔

※ 투자 회수기간 : 15년

- 발전량 : 100kw/hr*4개→공장가동 소요전력의 50% 충당

- 금년부터 가동시작

※ 그동안 메탄가스량이 적었고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스량이 증가하고 기술의 완성에 따라 금년에 설치 운영하게 된 것임.

◦ 현장시설 방문시 관찰한 결과 장기적인 시설의 설치 및 이용계획을 통하여 수자원 보전 및 개발에 핵심을 두고 구마모토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하여 인근 하천에 다수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점과 인위적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을 통한 개발 등에서 우리나라와 상당부분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음.

사진첩

2. 시가지 견학 및 문화유적 탐방

가. 도쿄

도쿄는 황궁을 중심으로 한 23개 구의 구부, 그 서쪽의 3다마지구 및 이즈제도·오가사와라제도를 포함하는 3개 지역으로 대별된다. 이 3개 지역을 합쳐 도쿄도라고 하며, 행정상 23특별구·27시·5정·8촌으로 나뉜다. 도청소재지는 신주쿠구에 있다. 일반적으로 도쿄라고 할 때에는 23구의 구부를 말한다.

인구밀도는 1㎢당 5,293명이다. 기후는 여름에 고온다우하고 겨울에 비교적 한랭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1월 평균기온 4.1℃, 8월 평균기온 27.1℃, 연평균기온 15.6℃이고, 연강수량 1,405mm이다. 도심부는 교외보다 기온이 높아 겨울에는 2∼3℃ 정도 고온인 때가 있다.

- 오다이바

인공 섬으로 도쿄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JR 신바시역 앞에서 무인 전동차 유리카모메를 타고 레인보우 브리지를 지나 들어갈 수 있다. 유리카모메가 도시의 고가 위로 지나기 때문에 창 밖으로 도심 풍경을 감상하기가 쉬웠다.

섬 안에는 넓고 쾌적한 공원과 전시시설이 있었는데 우리 연수단 일행은 바쁜 시간중에도 도요다자동차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오다이바해변공원은 주위의 초현대식 건물과 어우러져 더욱 돋보였던 것 같았다.

- 신주쿠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쿄 최대의 쇼핑거리이며, 비즈니스의 거리이다. JR 신주쿠역을 중심으로 동쪽인 히가시신주쿠와 서쪽인 니시신주쿠로 나뉜다. 히가시신주쿠 거리에 들어서면 최신 전자제품인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니시신주쿠는 1990년에 들어선 도쿄도청을 비롯해, 신주쿠센터빌딩 등의 초고층빌딩들과 힐튼호텔, 게이오프라자호텔, 하얏트호텔 등 대규모 호텔이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비즈니스의 거리이다. 특히 도쿄도청 건물의 전망대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신주쿠 전역과 니시신주쿠의 초고층 빌딩사이를 달리는 복층구조의 고가도로 등 초현대식 도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 후쿠오카

후쿠오카는 하카타만에 면한 현청소재지이이며 규슈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추적 관리도시이다. 일찍이 다자이후(大宰府:일본의 규슈·이키·쓰시마를 관할하고 외교·국방을 맡았던 관청)의 외항, 견수·견당사의 기지로서 번영하였다. 공업은 화학·방적·기계·인쇄제본·식료품 공업 등 외에 하카타 견직물·하카타 인형 등의 전통산업도 활발한 상업도시이다. 철도는 산요신칸센·가고시마본선이 통하고 지쿠히를 비롯하여 4개 지선이 분기하며, 항공로선은 국내 각지를 비롯하여 홍콩·타이베이·서울·부산 등지와 연결된다.

다. 구마모토

구마모토평야의 중앙에 위치한다. 동쪽은 아소산기슭으로 이어지는 광활한 홍적대지를 이루고 있고, 서쪽은 아리아케해에 면하는 분지상의 지형을 이루고 있어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시의 기원은 5세기이나, 16세기 초 가토 기요마사가 구마모토성(城)을 축성한 이래 250여 년에 걸친 세월 동안 성읍으로 번영하였다. 교통은 규슈 육상교통의 십자로에 해당하여 철도의 분기점을 이루며, 그밖에 횡단도로와 종관자동차로도 일부 개통되어 버스 노선이 규슈 각지로 뻗어 있다. 시내에는 구마모토성을 비롯하여 스이젠지공원·다이쇼사 등이 있다. 미국 텍사스주(州)의 샌안토니오와 자매도시 협정을 맺고 있다.

라. 벳부

인구는 약 14만명이다. 시가지는 화산성 선상지와 그 기슭에 이어지는 충적지에 전개되며, 주위는 쓰루미산 ·다카사키산등 화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시(市)의 남쪽에 벳푸 등 4개, 북쪽에 가메카와 등 4개의 온천이 있어, 이른바 벳푸팔탕이라는 온천고을을 이룬다. 이들 중, 벳푸온천이 천량 ·교통 ·지형 등 조건이 좋아 가장 번창하기 때문에 온천고을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이 되었다. 온천고을 전체의 1일 용출천량은 3.9만kℓ로 제1이고, 천질은 각 온천에 따라 달라서, 탕치(湯治)의 적응증(適應症)도 각각 다르다.

온천고을에 모여드는 욕객의 수도 일본 제1위를 차지하며, 시(市)의 산업도 숙박업 등 욕객 ·관광객 상대의 서비스업이 압도적이다. 시의 북쪽과 서쪽에는 용출량과 열량이 다른 온천의 수십 배에 달하는 큰 천원공이 산재한다.

사진첩

(동네 쓰레기 집하시설 및 수거차량)                       (가로변 도시녹화)

(가장 오래된 상가 중 하나인

아사쿠사 상가에서)

(일본 3대 성의 하나로 1607년에 지은 구마모토성)

(일본 전통의상 - 관음사)

(인식하기 쉽게 설치된 도로변 소화전 표지판)                (공원산책로에 설치된 벤치)

Ⅲ. 연수를 마치며

1. 보고 요약

○ 일반적인 경우 단일과제(노인복지시설 견학 등)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연수의 경우 청소공장, 정화센터, 공원시설을 연수기간 내 모두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도쿄도 23자치구 북청소공장의 경우 환경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 시설 구획마다 에어커튼을 사용하여 악취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한 점, 소각시 발생되는 잠열을 이용하여 지역 환원시설에 온수를 공급하여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었던 부분, 후쿠오카 아일랜드시티 공원조성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이며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구마모토 정화센터의 경우 접근로 인근의 하천의 청정도와 물고기를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 이번 연수가 알차고 유익한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일본 내 공식방문기관, 시설을 섭외해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관계자와 우리 일행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안내해 주신 일본국 공식방문시설 관계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2. 연수관련 건의

가. 지방의회의원연수 프로그램개발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이번 연수의 경우 시설 또는 기관방문의 사전 섭외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통하여 무난히 이루어졌으나 준비단계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었다. 따라서 행정부 산하 기관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측에서는 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연수코스개발 등을 통해 지방의회와 공무원의 연수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국외연수 예산기준액 상향 조정 - 행정자치부

아울러 현재 의원 공무국외연수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기준액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의 경우는 130만원으로 되어 있어 연수대상국이 근거리인 국가로 시행해야 하는 제약이 수반된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체험을 필요로 하는 의원에게 양질의 연수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적은 예산편성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정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외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

○ 우선 방문국에 대한 정보를 사전 검색을 통해 알고 간다면 경험치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문국을 소개하는 가이드북과 핸드북을 미리 준비하여 연수 후 기억에 남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핸드북 내용은 연수팀 명단, 연수 일정, 출국전 준비사항, 각 나라별 문화체험지 소개, 메모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 것이다.

○ 또한 그 지역에 관하여는 가이드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해박한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고 특히 연수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휴대가 편리한 MP3 녹음기를 준비하여 가이드 또는 현장설명시 통역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시간과 예산형편상 방문국의 특정 도시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 눈을 크게 뜨고 많은 장면 등을 카메라와 머리속에 담아오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 아울러서 많은 곳의 시설 및 경치를 놓치지 않도록 대용량의 메모리 칩을 준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올 것을 권한다. 보고서 작성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자료의 보존도 용이하다.

4. 향후 개선사항

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의 개정

현재 우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여행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출국 15일전 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수정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최소 45일전 까지 국외여행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내용이 개정되어져야 한다.

나. 기관방문관련 경비 확보

우리 구의회가 기관 공식방문시 전해준 기념품은 우리구 또는 우리구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해시계모양의 시계를 전달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향후 국외연수시 기관을 방문하거나 외부기관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전달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다. 연수일정에 대한 배려

이번 연수일정에 따르면 4박5일 일정으로 도쿄, 후쿠오카, 구마모토 등의 도시를 방문함에 따라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차후 동일한 기간으로 연수일정을 수립할 경우에는 장거리 이동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Ⅳ. 의원별 방문 후기

◇ 국외연수 추진배경과 방문시설 소개 ◇

연수구의회 의장  정태민

[연수추진배경]

제5기 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갈 즈음 우리 구의회에서는 해외 지방자치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접해봄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의원의 자질향상과 높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일본 연수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우리 의원들에게는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연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일부 여론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찬반 논의, 또는 그에 대한 개선안이 수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본래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연수의 시행은 물론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협조로 일본 내 방문기관 및 시설에 대한 섭외를 마치고 공식방문일정을 먼저 결정한 후 여유시간을 문화탐방 등에 할애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다.

[방문시설 소개]

우리 일행이 일본에 도착한 후 처음 방문한 곳은 도쿄도 23자치구 북청소공장이었다. 놀라운 것은 36년 전인 1969년에 이미 조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후 1998년에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공장건물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본 공장이 주거지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결과는 주민들이 갖는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낮게 하고 될 수 있는 한 조밀하게 배치하였으며, 시설내부는 물론 공장 외부에서도 악취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소각시 발생되는 재는 비산먼지 처리시설을 통해 방출시키고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법적규제치보다 오히려 엄한 목표치를 정해 운영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관제로 조작되는 쓰레기 벙커 앞 시설

둘째 날에는 송도와 유사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개발중인 후쿠오카 아일랜드시티를 방문하였다. 동 지역에 위치한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현장을 견학하였는데 겉보기에는 놀이시설도 있고 보행로도 있어 평범해보였으나 1.25ha에 달하는 커다란 인공호수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호수 주변에는 자연정화기능이 있는 1년생 들풀을 식재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5,800여 톤이나 되는 인공호수내의 물은 빗물을 이용해 채움으로써 수량유지관리에 별도의 경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15ha나 되는 넓은 공원의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내에 유료온실을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민간위탁자가 전체 공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은 우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하고 인용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서연희 의원과 공원을 둘러보며

구마모토현에 있는 북부정화센터는 현재 내부 확장공사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현 시설은 17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4개 도시 약 21만 여명이 배출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발생되는 침전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유기물 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발전을 한 후 CO2를 방출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 설명자는 시설비로 4억5천만엔이 투입되었는데 투자회수기간은 15년 정도라고 한다. 그동안 처리량에 비례해 메탄가스량이 적었고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다가 가스량이 증가하고 기술의 완성에 따라 금년부터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수처리장 시설의 모든 공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으나 마지막 방류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정화 공법으로 배출되는 물을 배수지에 담수시킨 다음 최종적으로 정화된 물을 직접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으며 그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환경부문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시책이야 말로 정말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례로서 본 받을만한 것이었다. 설명자의 안내에 따라 시설을 둘러보던 중 바닥에 깔린 카펫에 물속에서 헤엄치는 역동적인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오수를 맑은 물로 만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다.

[연수를 마치고]

이번 연수는 여행사에 의존해 시행했던 기존의 추진방식을 탈피해 시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 싶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협조로 공식방문지와 일정을 먼저 결정하고 잔여시간을 활용해 주변 시가지를 시찰함으로써 우리의 연수목적을 달성하고 잔여시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였다고 생각한다.

5일간의 일정을 보내면서 우리 제5기 의원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끈끈한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었던 뜻있는 시간이었으며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서연희의원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는 감동적인 추억으로 남기면서 본 지면을 이용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방문후기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료정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방문국에 대한 정보를 사전 검색을 통해 알고 간다면 경험치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방문국을 소개하는 가이드 북 한 권쯤을 미리 준비하였다면 연수 후 기억에 남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 국외연수 출발 전 핸드북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핸드북 내용은 연수팀 명단, 연수 일정, 출국전 준비사항, 각 나라별 문화체험지 소개, 메모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셋째로 그 지역에 관하여는 가이드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해박한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고 특히 연수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휴대가 편리한 MP3 녹음기를 준비하여 가이드 또는 현장설명시 통역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로 시간과 예산형편상 방문국의 특정 도시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 눈을 크게 뜨고 많은 장면 등을 카메라와 머리속에 담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곳의 시설 및 경치를 놓치지 않도록 대용량의 메모리 칩을 준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올 것을 권한다. 보고서 작성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자료의 보존도 용이하다.

몇 가지 느낀 점을 기술하였는데 향후 국외 연수시에 참고하여 연수효과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번 연수가 알차고 유익한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장기간에 걸쳐 일본 내 방문기관, 시설을 섭외해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관계자와 우리 일행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안내해 주신 일본국 기관, 시설 관계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우리와 일본이 다른 점 몇 가지 ◇

연수구의회 부의장  서석원

일본 도쿄시내를 이동할 때 하천 녹지부분을 한강시민공원처럼 배드민턴, 족구장, 조깅 코스 등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에서는 승기천 주변 등 하천 녹지부분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최근 승기천 살리기운동과 더불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일본의 가로수는 버즘나무와 은행나무들이 관상수같이 관리가 잘 되어 주위경관과 어울리게 되어있고 또한 주택가나 가정집에도 관리가 잘되어 있어 보기가 좋았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도록 나무를 심어야하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주지 않아 나무들이 고사하고 잘 자라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녹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에 넝쿨이 감고 올라가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녹지미관에도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로수에는 보호대를 설치하여 가로수 주위로 빗물이 침투하도록 하고 나무 아래 주변이 패이거나 사람이 밟아 나무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무의 아래쪽이 두꺼워지면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고 있고 가로수 뿌리가 인도나 도로 위로 나와 사고유발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본의 장례문화는 우리나라와 많이 틀리다. 일본인들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유골함을 안치하고 주인의 이름을 새긴 돌비를 세워 놓았다. 화초로 장식을 많이 하고 면적이 넓은 곳일수록 당연히 값이 비싼 곳이다. 살아서 가난한 자들은 답답한 실내에 그것도 칸막이를 한 함에 들어가고 형편이 나은 자들은 별빛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는 바깥으로 나온다. 거기다가 부유한 자들은 호화로운 꾸밈새도 곁들일 수 있다. 생전에 살던 모습이 사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것 같다. 일본인들은 집 근처에 조상의 유골을 안치하고 자주 찾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마을 안에 조상을 모셔야 후손들을 보호해 줘서 잘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 년에 한두 번 조상의 묘를 찾는 우리네와는 많이 다른 풍습이다. 납골당 바로 뒤 멀지 않은 곳에 고층 아파트가 높이 쳐다보였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근처에 납골당을 허락하겠는가? 일본의 장묘 문화는 우리하고는 많이도 달랐다.

위에서 우리와 일본이 다른 점을 몇 가지 열거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례들이 있다면 연구 분석하여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과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연구, 검토할 자료를 사진으로 남기면서 ◇

자치도시위원장  황용운

연수를 시작한 첫날,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시간 만에 TV에서나 보던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 밖으로 나가보니 제일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주차장 주차라인(사진1)이 2줄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왜 겹으로 주차라인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동 중 식당 주차장에 가보니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일본은 경차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안쪽은 경차, 바깥쪽은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사진1)

(사진2)

우리나라 골프연습장은 철탑에 그물망을 사용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하였으나, 현지에서 강변 유휴지에 연습장이 설치된 것(사진2)을 보고 공간 활용과 도시미관을 배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3)

송도동 블루오션 인근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동차로 지날 때면 턱이 높아 자동차에 손상을 입을 정도의 진동을 느끼곤 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 용도가 개구리식주차용 경계석을 도로에 설치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 대조를 보인다.(사진3)

다음에 열거된 사진들은 연수기간 중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을 사진으로 남긴 것이다. 사진을 참고하여 구민에게 편리하고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연구,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긴요하게 활용될 자료들이므로 기록으로 남기는 바이다.

사진첩

(잔디밭에 쌓인 낙엽 청소)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호수와 식물원)

(보행자를 배려한 지하환풍구-차도쪽으로 경사져 있음)

(공원 가로등-식물성장에 지장 없도록 고안)

(자전거 전용 유료주차장)

(시내중심 도로변 공중화장실)

(자전거 전용 유료주차장)

(시내중심 도로변 공중화장실)

(잔디밭 주차장)                                (색다른 담장)

(단순하면서 기능을 발휘하는 잔디밭 조립형 차단기)                     (차선 경계석등)

(아늑하게 꾸며진 인도 전용도로의 산책로)             (이중으로 심어진 화단)

(고속도로 분리벽 덩굴로 조성-눈의 피로를 적게)                   (그림 안내판 디자인)

(뒤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된 방향지시등)                   (어린이 부상방지용 보호장치)

(전철 손잡이를 횡과 종으로 연결)           (화재 발생시 외부로부터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점포)

(장애인용 간이화장실 내부)

◇ 환경친화와 자생력 강화로 지방자치역량 강화 ◇

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

공무국외연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선진지 산업시찰과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앞선 지방자치행정과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접목시키는데 활용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다.

그동안 구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를 갈 때마다 일부 시각에서 낭비성 해외여행으로 혹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정해진 일정표에 의거 4박5일간의 일본연수를 통하여 국내에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시찰지를 견학하고 방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환경, 공원녹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하는데 그들의 좋은 모델과 시스템을 의정활동을 통해 도입, 접목한다면 우리 구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여건에서 보다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시설물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자립도를 높여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 또한 이번 연수를 일본으로 정한 것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잘살고 청소, 환경, 공원녹지 등의 시설과 관리에 있어 주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운영과 시스템을 우리구에 하나의 모델로 접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방문지인 도쿄도 23자치구 북청소공장 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뒤처리를 깨끗하게 책임지는 하나의 인간의 환경매개체와 같다는 것을 실감했다. 주거지에 위치하면서도 주민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여 공장을 낮게 짓고 대기오염배출량을 법규제치보다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지역환원시설에 공급하여 냉난방과 온수공급에 이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방문지인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 현장견학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옥련동 지역을 포함한 기존의 우리구가 송도국제도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원리모델링이나 국공유지와 유휴공지의 공원화, 쉼터조성사업과 송도유원지 80만평의 개발을 통해 공원, 녹지 및 유희시설이 적정하게 들어서도록 해야한다. 연수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고, 쉴 수 있는 친환경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사례와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원내의 호수는 빗물을 이용하고 호수주변은 자연정화기능을 하도록 들풀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기제공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인상적이었다. 우선적으로 구청 해당부서에는 능허대공원내에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를 설치하여 양어장에 활용하는 방안과 화장실의 변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구마모토현 북부정화센터를 견학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며 하천중심 3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관리하여 자연환경적인 환경보전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침전물은 케이크상태에서 시멘트 또는 벽돌공장으로 이송하여 벽돌제작에 사용하거나 발효 후 비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기물 분해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발전을 통해 공장가동 소요전력의 50%를 자체 충당하는 에너지 예산절감을 실현하고 있었다.

우리구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과 남동구쪽의 승기천유수지 18만평이 연접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좋은 운영사례와 제도들을 승기처리장과 유수지에 도입, 접목할 수 있는지 동료의원과 함께 검토한 후 시에 건의하여 더 이상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로 변모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승기천유수지의 정화시설과 주민휴게공원화 장기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번 연수에서 얻은 좋은 모델과 시스템의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네번째로 시가지 견학과 문화유적을 탐방하면서 일본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도 가로변과 공원이 푸른 녹지를 간직한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는 겨울만 되면 가로수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황량하게 겨울바람만 부는 모습으로 변하는데 침엽수를 활엽수와 적절히 심어서 주민이 사계절 푸른 녹지공간에서 여유를 갖도록 구청 해당 부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또한 공원산책로의 사례와 가로변 도시녹화 모습과 잘 보전된 문화유적의 사례와 같이 능허대공원 개발도 일본의 경우처럼 전문가와 민간위탁개발을 병행하여 세계적인 공원으로 개발되도록 장기프로제트를 세워 추진하도록 제안하겠다.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연수의 일정은 좋은 모델과 시스템을 접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연수였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연수기관과의 충분한 정보교류의 부족과 방문기관과의 토론과 분석이 적었다. 또한 국외연수예산의 부족으로 다양한 견학지 선정이 미흡하고 통역 및 안내책자가 부족하여 시설운영과 운영사례의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무국외연수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지식과 식견을 활용한다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27만 연수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일본 국외연수보고서 ◇

자치도시위원회  진의범

1. 들어가며

공무국외연수! 부담스럽기까지 한 프로그램이다. 해외연수는 타국의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살펴봄으로써 안목도 넓혀 의정활동에 반영키 위한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연수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다녀오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 고민 끝에 작년 12월, 2007년도 본예산 등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고 실시되는 4박5일간의 일본연수에 참여키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독도문제나 교과서 왜곡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의 경험이 풍부한 일본(100년 이상의 역사)에서 아직도 우리가 보고 배울 요소들이 많음을 부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동료의원하고는 이번 일본공무여행의 정확한 목적을 무엇으로 하고, 주제를 논의하며, 연수의 동기와 배경 등 모든 계획 및 일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철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자문 등 도움을 받기로 의견을 모아나갔다. 수차례 논의 끝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및 쓰레기처리(소각장) 및 하수처리 실태 등이 주제로 결정되었다. 개인적으로 일본 지방자치와 관련 서적 및 일본의 환경정책, 지방자치 관련 논문들도 살펴보며 준비에 들어갔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마음에서이다. 송도자원환경센터를 비교, 생각하며, 동경도 23자치구 북청소공장을 중심으로 서술코자 한다.

2. 대량생산, 대량설비, 대량폐기 구조를 전제로 한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생활을 우리는 영위해 왔다.

그 결과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만 가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갖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경에서는 순환형사회의 형성을 추진키 위한 법률도 마련되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판매자도 함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2005년 2월에는 범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방지에 힘쓰기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천연자원의 소비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순환형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쓰레기를 대폭 줄이고 한정된 자원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쓰레기에 대한 생각은 결국 지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23자치구에서는 도쿄23구 청소와 리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실천하자! 3가지 R」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제1의  R - 쓰레기가 되는 물건을 줄이는 일, 즉 발생을 억제하자(Reduce), 제2의 R - 쓰고 난 물건을 버리지 말고 다시 사용하는 일, 즉 재이용하자(Reuse), 제3의 R - 다시 한번 자원으로 살려 사용하는 일 즉 재활용하자(Recycle)인 것이다.

3.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며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특히 도심부에는 기업체의 본사, 관공서, 외국기업 등 중추적 관리기구가 집중적으로 입지되어 있으며, 도로망이나 교통망도 도심부에 집중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집중구도가 교통체증이나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제화와 정보화가 현저히 진전되는 한편, 급격한 세계최고 평균수명 등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행정적 과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현실이다.

4. 23구의 청소사업의 운영형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2004년 4월 1일부터 과거 도쿄도가 맡아온 23구의 청소사업을 각 특별구가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간처리에 관해서는 당연 각 특별구에서 설치한 청소인부사무조합에서 공동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종처분에 관해서도 도쿄도의 최종처리장을 사용하는 등 관계기관이 역할 분담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다.

5. 3R의 추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법적시스템도 잘 정비되었다. 폐기물리사이클 관련 법체계와 관련하여 보면

① 그린구매법(2001. 4. 완전시행) : 정부 등 공적기관이 솔선하여 재생품 등의 조달을 추진

② 용기포장 리사이클법(2000. 4. 완전시행) : 용기의 제조, 용기포장의 이용사업자 등에게 분리 수거된 용기포장의 리사이클을 의무화

③ 가전리사이클법(2001. 4. 시행) : 가전제품의 제조, 판매업자 등에게 폐기 가전제품의 회수, 리사이클을 의무화, 대상 품목은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④ 식품리사이클법(2001. 5. 시행) : 식품의 제조, 판매업자, 레스토랑 등에 대해 식품판매의 발생 억제와 리사이클 등을 의무화

⑤ 건설 리사이클법(2002. 5. 완전시행) : 건설용의 수주자 등에게 건축물의 분리, 해체나 건설폐재 등의 리사이클을 의무화

⑥ 자원 휴효이용 촉진법 : 사유수 제품의 회수, 자원화

⑦ 자동차 리사이클법(2005. 1. 완전시행) : 자동차 메이커 등에게 사용 후 자동차의 리사이클 등을 의무화

⑧ 폐기물처리법 : 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리사이클 , 처분을 확보. 그리고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기본법(기본적 특례관한 법률)(2001. 1. 완전시행’ 사회의 물질순환을 확보하고 천연자원의 소비억제와 환경부하의 삭감을 내용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체계 정비시 참고로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6. 쓰레기의 수집, 운반

도쿄23구의 쓰레기 수거의 큰 특색은 분리수거로, 가연, 불연, 대형쓰레기 및 자원으로 나누어서 수거하고 있다.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로 분리되고, 각각 정해진 날에 정해진 집적소에 폴리용기 또는 반투명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배출된다. 청소차량은 도쿄의 도로는 폭이 좁은 곳이 많기 때문에 소형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눈길이 가는 점은 각 구에서는 청소차로서 CNG차, LPG차 등 저공해차량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7.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처리

현재 23구내에 있는 18개 청소공장에서 설치하고 있다.(2005년 1월 현재) 소각처리는 쓰레기의 체적을 20분의 1로 줄임과 동시에 균이나 해충을 소각하여 냄새를 분해할 수 있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이나 인근 지역의 공공시설 등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소각재는 계획적 정비를 추진중인 소각재 용융시설에서 슬래그로 만들어 모래의 대체자료로서 유효적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최종처분장으로 발송되고 매립처분된다.

다마가와 청소공장의 구조를 보면

① 플랫폼 : 쓰레기 수거차가 쓰레기벙커에 쓰레기를 투입한다.

② 쓰레기 벙커 : 쓰레기를 소각하기 전 일시적으로 저류시킨다.

③ 쓰레기 크레인 : 저류된 쓰레기를 교반하여 균일화시킨 다음에 일정한 분량씩 소각로에 투입한다

④ 소각로 : 쓰레기를 건조시킨 다음에 850℃ 이상의 고온으로 연소시킨다.

⑤ 보일러 : 쓰레기가 연소될 때 생기는 열을 회수해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증기는 발전이나 온수풀장에서 이용하고 있다.

⑥ 여과식 집진기 :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진을 제거한다. 또한 다이옥신류나 황산화물, 염화수소도 제거한다.

⑦ 배기가스 세정탑 : 배기가스에 포함된 염화수소, 중산화물을 제거한다.

⑧ 촉매반응탑 :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이나 다이옥신류를 촉매의 작용으로 분해한다.

⑨ 굴뚝 :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킨다.

⑩ 증기터빈발전기 : 보일러에서 발생시킨 증기를 이용해서 발전한다.

⑪ 중앙제어실 : 시설내의 설비를 집중적으로 감시, 제어하고 있다.

⑫ 소각재 용융로 : 소각재, 비산재를 가열 용융시킨다. 다이옥신류는 고온으로 가열처리함으로써 분해된다. 소각재는 무해 슬래그(용융슬래그)가 된다.

⑬오수처리설비 : 청소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포함된 고형물, 중금속류 등을 규제치 이하로 제거하고 하수도로 방류하고 있다.

8. 쓰레기의 중간처리

1)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염화수소 가스나 황산화물, 매진이나 다이옥신류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환경보전대책은 어떠한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환경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어떻게 이들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소각장(청소공장)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양호한 환경을 실현하고 유지키 위해 청소공장에서는 규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이 아니라 보다 청정한 배기가스, 배수를 목표로 하여 환경대책에 힘쓰고 있다. 또한 청소공장 부지나 벽면 등의 녹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① 대기오염 방지대책

매진제거 및 다이옥신류의 발생억제를 도모하기위해 여과식 집진기를 설치하고 있다. 염화수소나 황산화물 등의 산성가스대책으로서는 소석회나 화성소다를 채용한 제거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질소산화물 대책으로서는 촉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불어 넣어서 분해하는 촉매탈수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② 악취대책 및 소음, 진동대책

쓰레기 벙커 내의 악취를 포함한 공기는 공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연소용 공기로서 사용한다. 이로 인해 악취물질은 고온소각로에서 연소, 분해된다. 나아가 플랫폼의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악취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정기점검시 등 소각로가 정지될 때는 악취대책으로서 탈취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소음이나 진동이 나지 않도록 공장건물이나 기계설비의 배치에 배려하는 동시에 각각 기계에는 방음, 방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③ 수질오염, 수질오탁 방지대책

소각재의 냉각수나 배기가스의 세정배수에 포함되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류를 제거하기 위해 배수처리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④ 다이옥신류 대책에 대하여

1997년 8월, 폐기물처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소각시설의 구조기준, 유지관리 기준의 재검토와 함께 배기가스중의 다이옥신류 배출기준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7월에는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에서는 다이옥신류에 코프라나-폴리염화비페닐이 추가됨과 아울러 내용 1일 섭취량이나 대기, 수질, 토양의 환경기준이 정해졌다. 나아가 폐기물처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실시되고 배기가스 기준과 함께 새로 배수기준이나 소각재 등 타고남은 물질에 대한 기준도 설정되었다.(다이옥신류란, 폴리염화 지벤조류란, 폴리염화지벤조-파라-디옥신 및 코프라나-폴리염화비페닐의 총칭이다).

다이옥신류의 규제기준을 보면, 기설공장은 배기가스 1ng-TEQ/㎥N, 배수 0.1ng-TEQ/㎥N, 배수 10pg-TEQ/ℓ, 비산재 3ng-TEQ/g이다.

ng(나노그램) : 10억분의 1g을 나타내는 단위

TEQ : 다이옥신류의 양을 다이옥신류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2, 3, 7, 8-사염화지벤조-과라-디옥신으로 독성 등가환산한 것

㎥N(놀말 입방미터) : 표준상태(0℃, 1기압)에 있어서의 기체의 체적을 나타낸다.

pg(피코그램) : 1조분의 1g을 나타내는 단위.

쓰레기 소각에 따르는 다이옥신류의 발생억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이옥신류 발생방지 및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연소관리 철저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시설개선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었다. 그 결과, 배기가스 중의 다이옥신류 농도는 배출기준을 대폭 밑돌고 있다.

2) 소각시에 나오는 열에너지는 온수풀장이나 휴식의 집의 목욕탕 등에서 유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증기를 이용해서 발전을 실시하고 공장내의 사용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남는 전력을 도쿄전력주식회사 등에 매각하고 있다.

2004년도 청소공장 발전량 및 매각 전기량을 보면 총 발전량 10억 713만K조, 매각전기량 4억 4,823만k조, 매전 수입액 40억 5779만엔

3) 또한 불연성쓰레기, 대형쓰레기에서 철분, 알루미늄 등을 선별 회수하여 자원으로서 매각하고 있다.

9. 쓰레기의 조성과 처리원가

1)쓰레기의 조성

2004년도 기준

① 가연성쓰레기의 조성을 보면 가연물 92.8%, 소각부적물 6.4%, 불연물 0.8%이고 가연물을 다시 살펴보면 종이류 43.5%, 부엌찌꺼기 34.9%, 나무, 풀 등 9.6%, 섬유 4.8%, 도자기 등 0.3%, 유리 0.1% 조성되고 있다.

② 불연성쓰레기의 조성을 보면 가연물 16.7%, 소각부적물 59.7%, 불연물 23.6%이고 가연물을 보면 종이류 6.8%, 나무, 풀 등 4.6%, 섬유 2.8%, 부엌찌꺼기 2.5%이고 소각부적물은 56.5%, 플라스틱류이고 고무, 피혁류 등 3.2%로 조성되고 있다.

2)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한사람 1일당의 배출량은 1,101g이고 1세대 1일당의 쓰레기 배출량은 2,299g이다.

2004.10.1현재

3)처리원가는 쓰레기 1톤당 56,370엔, 분뇨 1㎘당 54,008엔이다.

2003년도 기준

10. 中里라고 하시는 공장장(안전위생관리자)의 설명에 따르면,

1998년도 3월에 세워져 가동되었는데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함으로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공장을 세울 때 지역 주민들 반대가 아주 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대화하면서 가동시 발생하는 공해지수 등을 주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며 기준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법률에서 정해진 기준치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치를 마련해서 서로 협의해 결정하고, 1년에 두 번 측정결과를 지역주민들과 대표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한 관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11. 다음으로 후쿠오카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 조성현장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상적인 정책은 개인주택에도 나무, 꽃 등을 심도록 지원하는 계획 등 녹지면적을 넓혀나가는 모습과 어떤 정책이든지 환경을 우선시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다. 개발정책에 파묻혀 버리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12. 일본지방자치헌장에서의 느낌은

사람중심의 정책들이 우리나라가 더욱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를 나무, 꽃 등으로 만들어 운전자들의 피로회복 등에 도움을 준다든지 호텔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층 버튼 옆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층 수 인식장치를 부착한다던지, 사거리 건널목 신호등에 있어서 신호소리를 다르게 하는 정책 등 너무나 많은 현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임에도 가는 도시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거리가로등 도시전기시설 등을 조도조절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에 새삼 놀랐다.

13. 마무리하며

우리의 환경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선진, 산업국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다고 본다. 우리의 환경정책은 일본의 환경정책으로부터 이미 많은 부분을 학습하고 도입해왔다. 심지어 미국도 일본의 환경정책으로부터 정책학습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일본 환경정책은 단기간에 이례적인 환경개선효과를 가져왔다. 전 후 일본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급속한 경제성장이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본도 급속한 경제개발과 부산물로써 환경오염이 급증했다. 일본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환경문제를 도외시 했다. 그 결과 선진산업국 중 환경오염상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정책으로 일본은 변화하게 되었다. 일본의 환경정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도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증된 공식은 없다. 환경정책은 각 나라나 지방자치의 독특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 일본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환경정책개발을 위한 좀 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일본의 환경정책에 관해 살펴보면, 환경정책의 철학과 기본이념의 결여로 경제대국이면서도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선진국다운 역할을 하지 못한 점, 공해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별개로 선을 긋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랫동안 양자를 별개로 다룸으로써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환경오염의 규제수단으로 직접 구제방식에 의존한 경향이 강했는데 그것은 환경정책의 효율화에 기여치 못했으며 환경문제를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기업주도의 환경정책에 빠지기 쉽다는 비판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주어 환경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등 긍정적 측면 또한 놓치면 안 되리라. 게다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보다 많이 앞서있는 일본의 환경정책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배워야 하는 점 등은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부족하나마 청소공장(소각장)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살펴보았다.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4박5일이라는 시간, 공간속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야 또한 한발자국 성큼 전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환경정책 속에서 녹아나는 의정활동을 다짐해 본다.

Ⅴ. 수집자료

○ 福岡市綠의 基本計劃(후쿠오카시 도시정비국 공원녹지부 공원계획과, 평성 11년 2월, 184쪽, 정가 2,000엔)

○ 平成17年度(2005년) 熊本의 下水道(웅본현토목부하수도과, 평성17년4월, 35쪽)

○ 熊本北部淨化센터 소개 팜플렛(熊本北部淨化센터, 6쪽)

○ 도쿄23구 청소와 리사이클 2006(도쿄23구 청소협의회, 2006년3월, 29쪽, 한글판)

○ 북청소공장 안내서(동경23구청소일부사무조합)

○ Fuji Phosphoric Acid Fuel Cell(Fuji Electric Systems Co.,Ltd, 2006년12월, 27쪽, 영문)

○ 제22회 전국도시녹화 후쿠오카 페어 안내팜프렛(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아일랜드시티)

○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아일랜드 중앙공원공사 사업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