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3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관내 청각‧언어장애인 현황 : 1,797명(2019. 8월말 기준)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4조)

❍ 편의시설의 설치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안 제5조∼제6조)

❍ 한국수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 장애인복지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