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4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모니터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니터단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반영하여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의정모니터단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2조~제3조)

❍ 의정모니터단 기능 및 구성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4조)

❍ 의정모니터단 의견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5조)

❍ 의정모니터단 활동지원 및 평가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7조)

❍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규정

(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민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3	발의일자 : 2019. 11. 15. 발 의 자 : 조민경의원등8명의원
1. 제안이유 ❍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모니터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니터단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반영하여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의정모니터단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2조~제3조) ❍ 의정모니터단 기능 및 구성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4조) ❍ 의정모니터단 의견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5조) ❍ 의정모니터단 활동지원 및 평가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7조) ❍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규정 (안 제9조~제10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 모니터단을 두어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시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모니터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③ 모니터단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모니터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니터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4명을 추천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단의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은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7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기타 모니터단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①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비보상 등)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모니터단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정모니터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제 안 자		처 리 결 과
번호	연월일	매체	성명	내용	연월일	처리내용	처리자

【별지 제2호 서식】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앞 쪽)

사  진

5.4cm

8.6cm

의정모니터단증

홍 길 동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뒤 쪽)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직인)

☎(032)-0000

[비고]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비 고
의정모니터증	15포인트	굴림체	보통글씨규격
성명(앞면)	18포인트	굴림체	진한글씨규격
발 급 기 관 의 장	13포인트	굴림체	진한글씨규격
기 타 글 씨	11포인트	휴먼명조	보통글씨규격

2. 신분증은 투명한 P.V.C로 접착하여 포장한다.

3. 의정모니터단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생 년 월 일	발급 구분	(재)발급 사 유	반환 여부	결 재
							담당자	담당

【별지 제4호 서식】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발급번호 :

5. 재발급 신청사유 :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의정모니터단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