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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의
작성자 연수구의회 작성일 2023-05-08 조회수 749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한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한성민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 교육 3개 분야의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서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3대 개혁인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전성의 4대 원칙이 전제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노동시장을 바로잡는 노동개혁 ▲다가오는 적자전환과 기금고갈을 대비하여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금개혁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성민 의원은 “인천 연수구의 평균연령은 40.3세로 타 지역보다 평균연령이 젊고 청년 네트워크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3개 분야 개혁의 필요성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으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연수구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 정부와 대통령실 및 정부부서로 이송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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