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5.(금) 10:00

제 2 차   본 회 의

제2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목    차

❑		심사결과 총괄	········	2
❑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3건	········	3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기획복지위원회 : 6건	········	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	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2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5
❑		자치도시위원회 : 3건	········	4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4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55
	❍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	68

심사결과 총괄

(제2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소 관 위원회	건수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총 12건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5건, 부결 1건)
의회사무국소관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복지 위 원 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자치도시 위 원 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3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심 사 결 과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1.11.

나. 제 출 자 : 기 형서 의원외 5인

다. 회부일자 : 2019. 1.18.

라. 상정일자 : 2019. 1.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제8대 의회 의원 정원이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민선7기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 직제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함에 따라 부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한하게 되어 관련 내용 삭제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

나. 주요내용

○ 의원 정원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안 제4조제3호)

○ 변경 직제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 신설 및 변경 기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조정 및 반영(안 제5조제2호 및 제5조제3호)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용 삭제(안 제6조제1항)

다.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이민수)

○ 동 조례안은 제8대 의회 의원 정원 증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동 조례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편제하여 조정하는 사항과 이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참여자 : 11명(이인자, 기형서, 이강구, 김정태, 장해윤, 최숙경, 정태숙, 최대성, 조민경,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론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기획문화위원회 명칭은 개정 전 명칭대로 유지해도 무방할 것이며, 안 제6조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내용 삭제는 의회 운영 협의를 위해 존치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1. 22.

제  안  자 :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이인자

1. 수정이유

○ 기획문화위원회 명칭은 조례안 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내용 삭제를 조례안 전으로 존치하고자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

2. 수정 주요골자

○ 기획문화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 수정 (안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존치(안 제6조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중 “기획문화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 한다.

○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획문화위원회 6명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획문화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자치도시위원회 가. 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있다.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획복지위원회 6명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획복지위원회 가~ 바 (조례안과 같음) 3. 자치도시위원회 가~ 사 (조례안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있으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획복지위원회 6명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복지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치도시위원회

가. 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1.11.

나. 제 출 자 : 장 해윤 의원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9. 1.18.

라. 상정일자 : 2019. 1.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 해윤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 또는 7월 중에 열도록 하던 것을

5월 또는 6월 중에 열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 중”으로 변경(안 제4조제1호)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이민수)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시기를 동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1차 정례회를 6월 중으로 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

4. 토론요지

○ 해당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1.11.

나. 제 출 자 : 조 민경 의원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9. 1.18.

라. 상정일자 : 2019. 1.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 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과 여비 반영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별표 2)

○ 여비 지급기준 변경(안 제5조제1항)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2019~2022년 연수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알림 공문 1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표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이민수)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과 여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참여자 : 11명(이인자, 기형서, 이강구, 김정태, 장해윤, 최숙경, 정태숙, 최대성, 조민경,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론의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8대 의회에서 동결하자는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반영하자는 찬반 토론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심 사 결 과 보 고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기획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 11.

라. 상정일자 : 2019. 1. 21.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자치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분권활동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2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안 제7조)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 협의회 기능(안 제8조)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협의회 구성(제9조)

- 자치분권협의회 구성과 임기 규정

○ 협의회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자치분권협의회 활동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2018.12.03. ~ 12.24) 결과 : 의견없음

- 부서의견 수렴(2018.12.03. ~ 12.24) 결과 :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이민수)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장려 방안과 다양한 정책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오자 수정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바르게 제정하자는 의견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주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인천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➀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➂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 11.

라. 상정일자 : 2019. 1. 21.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1국 신설 및 민선7기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현안사업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 조직개편 실시

나. 주요내용

○ 국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3조)

- 재정경제국 신설

- 복지경제국 ⇒ 문화복지국으로 명칭 변경

○ 직제변경

- 국 등의 설치(안 제3조) :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안 제4조) : 총무과, 마을자치과, 평생교육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 문화복지국에 두는 과(안 제5조) :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안 제5조의 2) :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안 제6조) :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명칭변경

- 전략사업추진단 ⇨ 미래전략사업단 (안 제3조)

- 안전총괄실 ⇨ 안전관리과 (안 제4조)

- 교육지원과 ⇨ 평생교육과 (안 제4조)

- 민원지적과 ⇨ 민원여권과 (안 제4조)

- 가정정책과 ⇨ 여성아동과 (안 제5조)

- 위생관리과 ⇨ 위  생  과 (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2018. 12. 25 ~ 12. 27)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이민수)

○ 본 개정안은 구의 지역특성 및 환경변화와 자치분권 등 신규 행정수요를 적극 수렴하고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체제의 정비 및 기구의 조정, 그리고 구 행정의 기능적 측면을 검토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부문은 신규설치 및 분할하고 행정수요가 적은 부문 및 유사·중복 부문을 통합하여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 따라 기구수 증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아(2018. 8. 1) 2018. 12. 21. 조직개편안을 수립(영 제34조)하여 기존 3국 4실 1단 22과를 4국 3실 2단 26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1국 4과가 증설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일반적으로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에 따라 기구설치의 고려사항(영 제5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영 제6조), 기구설치의 기준(영 제 7조 및 제 13조)을 적용하여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영 제6조)으로 국은 4개 이상의 하부조직을 두고, 과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어야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금번 조직 개편은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구역의 확대와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관리영역의 폭이 계속 늘어나 과의 비대화(가정정책과, 민원행정과)와 국의 조직이 관리자의 업무 범주를 넘어(1국 평균 7.3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의 신설과 일부 과의 분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사무의 범위,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량과, 상급기관(중앙부처 및 인천시)과 연계된 업무의 범주 등을 구에서 어디까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영 제 36조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경비는 주민 부담으로서 추가 부담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 11.

라. 상정일자 : 2019. 1. 21.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2018년 조직진단 실시, 2019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주요정책 추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인력을 증원 하여 재배치·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772명 ➡ 843명 (+71명) (안 제2조)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756명 → 826명 (+7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 17명 (+1명)

○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772명 ➡ 843명 (+71명)

- 일반직계 : 768명 ➡ 839명  (+71명)

·4급이상 :   6명 →   7명  (+1명)

·5급     :  52명 →  56명  (+4명)

·6급이하 : 710명 → 776명 (+66명)

- 별정직계 :   3명 ➡   3명  (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 (별표 2)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조정(전)	1%이내	8%이내	23%이내	33%이내	30%이내	5%이상
	조정(후)	1%이내	7%이내	24%이내	33%이내	30%이내	5%이상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제외 대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제외 대상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18.12.25. ~ 12.27)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이민수)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기구 증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영 제22조),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정원의 관리(영 제24조), 직급별 정원(영 제29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영 제30조)를 기반으로 정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수구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 증설과 증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 별표 3과 같이 정원을 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에 대하여는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적정하게 배분되어 구정을 탄력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4. 토론요지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선도지자체 선정에 따라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 등 증원요구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심사결과 : 부결(찬성 1, 반대 3, 기권 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 11.

라. 상정일자 : 2019. 1. 21.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통해 구민 행복 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을 개발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참여 지자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기능(제3조)

-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 협의회 구성(제4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39개 지자체장 참여

○ 회의 및 의결(제7조) :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경비부담(제17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자체가 공동 부담

다. 동의요청사항

○ 동의내용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이민수)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제 개선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 11.

라. 상정일자 : 2019. 1. 21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강구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화장실 등”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기    타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이민수)

○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을 통하여 구민들이 공공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공공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의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등 명확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자구 등 수정 필요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9. 1. 21.

제  안  자 : 기획복지위원장 기형서

1. 수정이유

○ 공공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의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등 명확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자구 등 수정 필요

2. 수정 주요골자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구체화

-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 및 삭제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1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연수구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으로 하고,

○ 안 제2조제2호가목의 “연수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시 내”는 “관내”로 하며

○ 같은 조 같은 호 다목의 “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 또한, 안 제2조제4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은 삭제하며,

○ 안 제3조“공공화장실”을 “공공화장실 등의”로 한다.

○ 안 제6조제1항의 “시설관계인”은 “시설관리인”으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로 하고

○ 안 제7조제1항 “불법촬영기기”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로 수정한다.

○ 안 제10조 “불법촬영기기의”와 안 제11조의 “불법촬영기기”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로 하고

○ 안 제12조제1항 “불법촬영기기 점검자”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로 하고, 이후의“불법촬영기기”는 삭제하며

○ 같은 조 제2항 “불법촬영기기”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로 수정한다.

○ 또한 안 제13조 “구청”은 “구청장은”으로 수정한다.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관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들이 공공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 11.

라. 상정일자 : 2019. 1. 21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정태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음주예방·절주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구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이민수)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음주가 없는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한 음주청정지역의 지정과 절주 및 음주예방 교육,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을 통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약칭 사용 없이 고유한 명칭을 약칭한 사항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9. 1. 21.

제  안  자 : 기획복지위원장 기형서

1. 수정이유

○ 약칭 사용 없이 고유한 명칭을 약칭한 사항 등을 수정

2. 수정 주요골자

○ 약칭 사용 없이 고유명칭 약칭한 사항 수정(안 제3조)

○ 일부 자구 수정(안 제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 안 제5조제1항 “제한하도록”을 “삼가도록”으로 수정한다.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연수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수구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음주예방·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 사 결 과

부 의 안 건	회의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자 치 도 시 위 원 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01.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01. 11.

라. 상정일자 : 2019. 01. 21.

2. 제안설명 요지(총무과장 : 강삼수)

가. 제안이유

❍ 연수구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후생복지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규정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조) : 연수구 지방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시행 세부내역 규정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8조) :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구성 및 혜택 규정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등(안 제10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 규정

❍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11조) :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규정

❍ 협의회 운영(안 제12조) : 협의회 운영사항 규정

3. 검토의견(전문위원 : 변애경)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연수구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구의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규정인 “약칭”은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0조제1항에 위치한 약칭을 수정하여

제3조(적용범위)제2항제3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협의회”로 약칭하고

제10조의 제목 중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협의회”로

같은 조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수정하고

❍ 제5조제3호의 내용 중 “우수공무원”은 맡은 바 분야에서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격려한다는 폭 넓은 의미에서

“우수공무원”을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제1항제1호부터 제3호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후생복지시설이 소속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제1호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은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으로

제2호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은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으로

제3호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은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으로 수정하고,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제2항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협의회 성격이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1호는 불분명하게 표현된 “대표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제3호와 통합하여

제1호 “소속 공무원 중 직렬,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을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으로

제2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인”으로 수정하여 협의회 구성의 명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의원

❍ 토론   내용 :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함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 함(최대성 의원)

❍ 의결 결정자 : 5명(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의원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1. 21.

제  안  자 :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규정인 “약칭”은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0조제1항에 위치한 약칭을 수정하여

제3조(적용범위)제2항제3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협의회”로 약칭하고

❍ 제5조제3호의 내용 중 “우수공무원”은 맡은 바 분야에서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격려한다는 폭 넓은 의미에서

“우수공무원”을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제1항제1호부터 제3호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후생복지시설이 소속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제1호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은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으로

제2호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은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으로

제3호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은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으로 수정하고,

❍ 제10조의 제목 중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협의회”로

같은 조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수정하며,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제2항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협의회 성격이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1호는 불분명하게 표현된 “대표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제3호와 통합하여

제1호 “소속 공무원 중 직렬,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을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으로

제2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인”으로 수정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적용범위)제2항제3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약칭하고

❍ 제5조제3호의 내용 중

“우수공무원”을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수정하며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제1항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은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으로 수정하고,

제2호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은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으로 수정하며,

제3호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은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으로 수정한다.

❍ 제10조의 제목 중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협의회”로

같은 조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수정하며,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제2항제1호 “소속 공무원 중 직렬,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을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제2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인”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 (생략) 〜 제2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생략) 1. (생략) 2. (생략) 3.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친절․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4.~9. (생략)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친절․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 4.~9. (현행과 같음)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생략)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 ② (생략)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생략) 〜 제9조 (생략)	제7조 (현행과 같음)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1.~4.(생략)	제10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생략)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생략) ④ (생략)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인 3.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연수구 의회 의원과 구 및 산하 공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3.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친절․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제공

7.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조서비스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등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필수기본항목 : 전체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선택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복지혜택으로 입원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3. 자율항목 :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③ 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인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01.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01. 11.

라. 상정일자 : 2019. 01. 21.

2. 제안설명 요지(총무과장 : 강삼수)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원칙(안 제4조)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 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지원근거 마련

❍ 지원범위(안 제8조)

- 지원결정에 따른 제공 항목 구체화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방법(안 제9조)

- 사업의 직접수행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10조)

-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검토의견(전문위원 : 변애경)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서,

❍ 제8조의 제목 “지원범위”는  조문의 내용상 “범위”보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제목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므로 “지원내용”으로

제9조의 제목도 내용상 지원방법과 전문기관 지정을 정하고 있어

“지원방법”을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 중 “기관”을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 제10조의 제목도 조문의 내용상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9조에 전문기관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정”을 “운영”으로,

같은 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위탁의 개념으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권한이나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            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제2항으로 변경하되 신설된 제1항에 언급된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조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하되 취소 등의 요건과 조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내용이 독립적이어서 별도의 조문을 신설          하여 제3항은 제11조제1항으로, 제4항은 제11조제2항으로 하여

“제11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제11조(운영규정)는 제12조(운영규정)로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 할 것입니다.

❍ 이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의원

❍ 토론   내용 :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함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 함(최대성 의원)

❍ 의결 결정자 : 5명(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의원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1. 21.

제  안  자 :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임.

❍ 제8조의 제목 “지원범위”는  조문의 내용상 “범위”보다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제목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므로 “지원내용”으로

제9조의 제목도 내용상 지원방법과 전문기관 지정을 정하고 있어

“지원방법”을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 중 “기관”을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 제10조의 제목도 조문의 내용상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9조에 전문기관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정”을 “운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위탁의 개념으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권한이나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조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하되 취소 등의 요건과 조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제4항과 제5항으로 하되 제5항은 “제3항의 경     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를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8조의 제목 “지원범위”는 “지원내용”으로 수정하고

❍ 제9조의 제목“지원방법”을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 중 “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며

❍ 제10조의 제목 “전문기관 지정”을 “전문기관 운영”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조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하되“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4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제5항으로 하되“제3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 (생략) 〜 제7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범위)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제8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방법)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생략) (신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지급된 경비로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원 안	수 정 안
제11조(운영규정) (생략)	제11조(운영규정) (현행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수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년도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01.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01. 11.

라. 상정일자 : 2019. 01. 21.

2. 제안설명 요지(교육지원과장 : 이상곤)

가. 제안이유

❍ 재단의 출연금은 4개년 동안 70억원으로 2016년 20억원, 2017년 20억원,

2018년 20억원, 총6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2019년도 출연금 10억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연수인재육성재단

❍ 출연금액 : 10억원

❍ 출연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 연도별 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0,000	2,062	2,215	2,027	1,300	2,396
출연금	7,000	2,000	2,000	2,000	1,000	-
기탁금	3,000	62	215	27	300	2,396

❍ 연도별 재원 조성계획에 따라 출연금액 지출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3. 참고사항

❍  (재)연수인재육성재단 (설립일 : 2016. 8. 8.)

- 설립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임원현황 : 15명 (이사 13명, 감사 2명)

- 설립목적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육성

❍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제18조

4. 검토의견(전문위원 : 변애경)

❍ 본 동의안은 연수구의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       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       출된 사항으로,

❍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의원

❍ 토론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의결 결정자 : 5명(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의원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