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5.

수신  연수구의회 의장

제목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1부.  끝.

대표발의자 : 조 민 경 의원 (인)

외  발 의 자    11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발의자 서명 별첨)

서  명  날  인  서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조민경
김정태
이은수
최대성
최숙경
이인자
이강구
기형서
유상균
정태숙
장해윤
김성해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조민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7호	발의일자 : 2019. 3. 15. 발 의 자 : 조민경의원 외 11명 의원
1. 주 문 결의안 별첨 2. 제안이유 ○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는 2018년 8월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가칭)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을 추진중임.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8년 12월부터 시행하여 2019년 4월에 완료예정임. ○ ‘(가칭)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은 연수구 송도 LNG기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체는 예비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함. 그러나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청, 연수구의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일체의 협의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되었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의 모든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송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송도 LNG기지 안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는 신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료전지사업 개발을 위해 2018년 8월 ‘(가칭) 서해그린에너지 연료전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018년 12월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2019년 4월에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2019년 9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2019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 2019년 12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완료되면, 2020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 공사계획 인가 신청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안에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청, 송도주민들에게 사업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3월 4일 한 언론매체가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 계획을 보도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청과 연수구청의 해당 부서에서는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송도 LNG기지의 잦은 사고와 LNG기지 증설로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성에 대해 불신과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그런데도 연료전지사업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청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와의 협의와 수용과정’을 빠뜨린 것이다.

사업주체는 사업진행의 모든 과정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연수구의회에 처음부터 투명하게 낱낱이 밝히지 않은 것은 우리 연수구민을 무시한 행태이다. 한국가스공사 인천지부는 지역사회 일원과 연수구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는 안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의 창구로 이미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통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이처럼 중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게했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설령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에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의 허락 없이는 단 한걸음의 사업추진도 해서는 안된다. 송도 주민들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부터 진행, 인가까지 완료해놓고,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통보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 가스공사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중대한 문제를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설명이나 보고도 없이 일을 진행한 점, 그 가장 중요한 절차의 부재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가스공사 · 미래엔인천에너지는 주민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된 상황에 대해 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예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하나. 관련 기관은 해당 사업의 모든 진행상황을 일체 중단하라.

2019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