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 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자리센터”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창업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제2호 중 “취업ㆍ창업지원센터”를 “창업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 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일자리센터 운영) 구청장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센터 운영) ①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센터----------------.
<신 설>	1. 취업 상담 및 알선
<신 설>	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신 설>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신 설>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②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취업ㆍ창업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취ㆍ창업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취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의2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행정ㆍ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행정ㆍ재정지원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자리센터 및 취업ㆍ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 창업지원센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여론조사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구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사무

5.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 할 때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에 의하여 체결된 민간위탁사무 및 구예산이 투입되는 기타 위탁사무에 대한 추진결과를 의회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구청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7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련 민간위탁사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타기관 참고 사항)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7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 제2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