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6.(금) 10:00

제 2 차   본 회 의

제2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목    차

❑		심사결과 총괄	········	2
❑		기획복지위원회 : 7건	········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21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7
❑		자치도시위원회 : 5건	········	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	36
	❍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9

심사결과 총괄

(제2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소 관 위원회	건수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총 12건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4건 )
기획복지 위 원 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자치도시 위 원 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5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가결

심 사 결 과 보 고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기획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4.10.

라. 상정일자 : 2019. 4.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대상사무를 현재 구의 업무여건과 공단 실제 수탁사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단 수행사업의 정비(안 제18조)

-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위탁범위 조정

- 송도동 도로청소, 송도동 도로유지관리 삭제

- 송도동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오수중계펌프장 포함) 범위 조정

- 종량제봉투 등 판매 사무 추가 명시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19. 3. 27 ~ 4. 1) 결과  : 의견 없음

3.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출범 이후의 업무 여건을 반영하여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실질적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 공단이 수행하는 사무와 향후 위탁 예정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하고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 구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현행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무는 조정하여 공단 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별다른 의견 없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4.10.

라. 상정일자 : 2019. 4.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가. 제안이유

❍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전문화된 노인일자리 확충 등 새로운 노인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유연한 센터 조직 운영 도모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맞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시기 정비

❍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

❍ 제222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상정 개정안의 상임위 부결에 따른 일부 수정

나. 주요내용

❍ 위탁운영 기간 수정(안제3조제3항)

- 위탁 운영기간 2년, 1회 연장 → 위탁 운영기간 5년, 필요에 따라 갱신

❍ 센터의 수행 사업을 실질적 기능에 맞게 정비(안 제4조)

- 노인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규정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5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맞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시기 수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확정  예산) 해당 사업연도 개시 5일전까지

- (결산보고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4호, 안 제10조,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 심사(2019.1.21.) : 심사대상 아님

- 부패영향평가(2019.1.21.)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2019.1.22.) :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2019. 3. 26. 〜 2019. 3. 29.)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수구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설치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3조제3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센터 위탁 운영 기간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센터의 수행 사업 중 센터 업무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5조는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현행 재량 규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관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의무 규정(〜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으로 개정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자 삭제하는 제1항과 제4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3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구와 센터 간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 등에 보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안 제8조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서의 제출 시기 등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 그 밖에, 제명 및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4호, 제10조, 제11조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표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유연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사유에는 공감하나 정원 등을 의회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어 의회의 의결 기능이 약화되므로 관련 규정을 존치하여야 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전원 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9. 4. 22.

제  안  자 : 기획복지위원장 기형서

1. 수정이유

○ 센터 정원 등을 의회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어 의회의 의결 기능이 약화되므로 보완이 필요함.

2. 수정 주요골자

○ 센터 인력 증원 요구를 반영하여 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그에 따라 조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안 제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제4호 중 “인정하는 사항”을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제5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조직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원 안(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노인복 지법」제23조의2------------ --------------------------- --------------------------- --------------------------- -------------.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노인복지법」제23조의2---------------------------------------------------------------------------------------------.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	③ (원안과 같음)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제4조(사업) (원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원안과 같음)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삭 제>	<삭 제> (원안과 같음)
5.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삭 제>	<삭 제> (원안과 같음)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인정하는 사항	4. ------------------------------------------------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의 자격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 해당 회계연도의 확정된 ------------------- 해당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원안과 같음)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해당 회계연도------------------------------ 회계연도 3월31일-------------------------.	② (원안과 같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등에 ------------------------------------------------.	제10조(준용) (원안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시행에 -----------------------------.	제11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1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4.12.

라. 상정일자 : 2019. 4.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가.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19. 2. 1. 〜 2. 22.) 결과  : 의견 1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련 사업 및 지원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조례의 제정 취지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7조제1항에 발달장애인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후단에는 그 역할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신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는 구청장의 재량 규정으로 두고 “연수구 장애복지위원회”(이하 “타 위원회”라 한다)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의무 규정으로 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가 실질적으로 설치‧운영 되지 않고 조례에만 명문화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위원회 역할을 “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 보이며

안 제7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이하 각 호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제2항에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시 규정한 것은 같은 내용이 중첩되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안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을 제1항 단서 다음의 각 호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안 제10조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4. 토론요지

❍ 찬성(토론자 : 이강구 위원, 최숙경 위원)

유형별로 분절되기 쉬운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야 할 것임

❍ 반대(토론자 : 김정태 위원)

발달장애인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은 두되,  “대신한다”는 강행규정을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찬성 4, 반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9. 4. 22.

제  안  자 : 기획복지위원장 기형서

1. 수정이유

○ 유형별로 분절되기 쉬운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 별개의 항으로 나누어 적을 필요가 없음에도 구분 규정한 사항 올바르게 표기

2. 수정 주요골자

○ 발달장애인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별개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 정비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연수구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수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책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1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4.12.

라. 상정일자 : 2019. 4.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강구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연수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화장실 등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들어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화장실 등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화장실 관리 주무부서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추진 부서가 상이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 등 관련 주체의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관련 주체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1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4.12.

라. 상정일자 : 2019. 4.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회계과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처분(교환)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분(교환)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처분(교환)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송도동 115-3	대	1,100.2	2,649,281	송도동 313-7과 교환	재무회계과	교환

❍ 처분(교환)내용

- 사업기간 : 2019. 3월 ~ 2019. 5월

- 위    치 : 송도동 115-3

- 규    모 : 1,100.2㎡

- 처분사유 : 송도동 313-7번지(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와 교환

❍ 처분(교환) 필요성

- 해당 필지(송도동 115-3)는 2011년 공공청사용지로 매입한 토지로써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가 지구대로 특정되어 있어 경찰서 지구대 설치 외에는 토지활용이 불가하여 송도동 313-7번지와 동일면적으로 교환

❍ 처분(교환)방법

- 송도동 313-7번지와 동일면적 교환

《 송도동 313-7번지 구입 계획 》

구분	면적(㎡)	매입가(천원)	비고
계	6,008.5	4,445,300
매입	4,908.3	4,445,300	조성원가 매입(905,670원/㎡)
교환	1,100.2	-	송도동 115-3번지와 교환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 송도 8공구(송도동 313-7번지) 공공청사부지 매입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 본예산 성립 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어 관련법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1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4.12.

라. 상정일자 : 2019. 4.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센터와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 사업의 상호 협력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 1호)

-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협력 대상을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 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 일자리센터의 기능(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일자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

□ 창업지원센터 기능(안 제7조)

- 창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

□ 위탁 규정 신설 등(안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4.1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4.12.

라. 상정일자 : 2019. 4.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일자리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창업자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 위탁기간 : 협약 후 〜 2021.12.31.(3년간)

❍ 위탁사항 :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관리 전반

❍ 위탁조건

- 연수구 內 창업지원센터 공간조성 : 창업 보육공간, 공유공간, 작업실, 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카페테리아 등 공간 확보

- 청년창업자 선발 및 관리, 센터운영 전반

❍ 소요예산 : 1,666,600천원(3년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업무의 위탁)

-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재정지원 등)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 예산조치 : 2019년도 1차 추경예산 기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고자 핵심 기술 전문 인력 교육과 창의적인 우수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전문기술보유 능력, 책임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무 추진을 위한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4. 12.

나. 제 출 자 : 최대성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2.

라. 상정일자 : 2019. 4. 23.

2. 제안설명 요지(최대성 의원)

가. 제안이유

❍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평등권 보장과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실정에 맞게 반장　위촉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의로　함（안제５조 제1항）

❍ 통장의 하한 연령을 낮추어 통장 위촉 범위를 확대 (안제5조 제2항)

❍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인해　동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통장선발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통장　공석으로　인한　동행정의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제５조 제３항，제４항）

❍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등　문장을　정비함

（안제５조제2항，제6항，제7항）

❍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통장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

（조례제717호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개정안 제5조제1항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제5조제2항에서제5항은 통장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통장 위촉 하한 연령을 낮추어 통장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인해 동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구역에서 통장을 위촉할 수 없을 경우 인접통의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717호(2011년10월 4일 개정)의 부칙 2조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통장 위촉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11.7.15) 및 ´제12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시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 검토(′12.7.27)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2013.9.30. 조례제801호)하며 통장의 상한연령을 폐지하였음에도 이전 조례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장상한연령을 폐지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여 사회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4. 12.

나. 제 출 자 : 조민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2.

라. 상정일자 : 2019. 4. 23.

2. 제안설명 요지(조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등을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제1308호, 2016.1.19.공포, 7.20 시행)되어 시행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　대수　２분의１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재철거시의 기준을 정함.

(안제17조의3 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6항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

❍ 개정안(제17조의3제1항)은 「주차장법」이 2018.12.18.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기존 제4항에서 제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 개정전 조문에서「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별 2분의1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해석적용상의 오해로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문구를 정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철거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대수의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한 것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조문의 뜻을 쉽게 이해하도록  알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별 이견이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4. 12.

나. 제 출 자 : 유상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4. 12.

라. 상정일자 : 2019. 4. 23.

2. 제안설명 요지(유상균 의원)

가. 제안이유

❍ 과도한 입시경쟁과 각박해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잃지 않는 따뜻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 바른 인성을 갖추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성교육· 핵심가치· 역량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인성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출신국가·장애여부·성별·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받지 않도록

함(안 제4조)

❍ 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5조)

❍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제4조,「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성함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교육 차별금지, 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라져버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유기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를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은 필요하며,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 이견이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2. 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2. 25.

라. 상정일자 : 2019. 4.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건립(기부채납)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연수구 영어체험센터의 운영 목적 규정

❍ 기능(안 제4조) 연수구 영어체험센터의 기능 규정

❍ 관리 운영 위탁(안 제8조) 관리 운영 위탁 근거 및 기간 등 규정

❍ 수강료 부과(안 제11조)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 가능 규정

❍ 시설 관리(안 제17조) 연수구 시설안전관리 공단 대행 가능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본 조례안은「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연수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수준 높은 체험형 외국어 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부터 성인까지 글로벌 국제화 교육서비스 제공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수구 영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용대상, 이용시간, 휴관일, 수강료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영어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

❍ 영어체험센터는「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이며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 영어 교육 뿐만 아닌 국제언어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 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 동의함

- 안제8조 수탁자에 대한 사항

❍ 의 결 결 정 : 찬성3(최대성, 이은수, 조민경 의원) 반대1(유상균 의원)

기권1(이인자 의원)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유상균 의원

- 안8조 수탁자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야 함.

- 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되어서는 안됨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들이 국제언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언어체험센터”란 구민들에게 국제언어권 문화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이하 “국제언어체험센터”라 한다)라 하고, 시설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54번길 30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국제언어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민의 국제 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국제언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구민의 국제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활동 지원

3. 그 밖에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국제언어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시간)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휴관) ① 국제언어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이 겹치는 때에는 휴관한다.

3. 시설물의 보수 정비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언어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은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국제언어체험센터 관리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국제언어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하여 1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9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8조에 따라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 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제10조(위탁사무)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제언어체험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구청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 사업 추진

5.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강료 부과) ① 구청장은 국제언어체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별표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12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나. 만 65세 이상인 사람

제13조(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운영이 정지된 경우

2. 구청장 및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관리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시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업체로 선정되거나,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 관리)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 및 일부 시설에 대한 대관업무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 시설

③ 제2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용 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의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사용의 제한) 시설의 사용 제한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을 따른다.

제21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시설을 점유하거나 훼손·망실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강료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 및 체험과정	1명/일	30,000원 이내	-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부담 - 운영프로그램(교육 및 체험)에 따라 정하되, 금액 범위에서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2】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1.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1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수강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강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 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별표3】

시설 사용료 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강 당	1시간	27,000원	-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함 - 냉난방 및 무대조명 사용료 별도 부과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피아노 조율비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부담

[별지 제1호 서식]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체(법인)명		연 락 처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행 사 명
	대관시설	□ 강 당
	행사장르	- 공연 :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사용기간	- 공연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리허설, 무대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행사목적
	행사내용	※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참가인원	- 공연 참가자 ( ) 명 - 예상 관람객수 ( ) 명
	장비 및 설비사용	- 공연 : □ 조명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피아노 □ 냉난방 □ 부대시설(스탠드 개, 보면대 개) □ 기타 ( )
	홍보물 설치 계획	□ 현수막 ( )개 □ 배너 ( )개 □ 포스터 ( )개 □ 기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 강 당 □ 부대설비(내역 : )
사 용 기 간		20 . . . : 부터 ～ 20 . . . : 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료		일금 원 (￦ )
부대시설사용료		일금 원 (￦ )
허 가 조 건		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수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단체(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연락처
감면내용	사용시설	□ 강 당
	사용목적
	감면종류	□ 전액 감면 □ 50% 감면
	감면사유	□ 구 주관 □ 법률, 조례 □ 국가, 자치단체 □ 창작 □ 기타
	첨 부	※ 감면대상 증빙자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19. 2. 25.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2. 25.

라. 상정일자 : 2019. 4.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외국어 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영어 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질 높은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국어 교육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위탁구분	선정사유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청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위탁	신규설치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봉재산로 54번길30	-지상3~4층 -면적:2,138㎡	‘19.05월초	위탁계약일로부터3년

❍ 위탁내용 : 연수구영어체험센터 운영관리

- 영어체험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진행

-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 구청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 사업 추진

-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 : 499,048천원(2019년도 민간위탁 예산액)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준애)

❍ 영어체험센터는「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외국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영어체험센터의 위탁 필요성을 살펴보면

교육국제화특구 연수구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랜드마크로써의 공간을 확충하여 전문적인 체험형 외국어 학습을 통한 국제화 역량을 갖춤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SQ(Social Quotient)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요원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바, ‘연수구 영어체험센터’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사무의 민간위탁의 경우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영어체험센터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어체험센터가 처음 운영되어지는 바,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영어체험센터의 특성상 센터장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센터 운영관리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 선정 시 센터장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하고, 운영하는 동안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위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영어체험센터가 그 기능 및 역할을 다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영어체험센터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보임.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 관련조례의 개정 동의안 의결에 따라 수정한 부분 수정요함

❍ 의 결 결 정 : 찬성3(최대성, 이은수, 조민경 의원) 반대1(유상균 의원)

기권1(이인자 의원)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연수구 영어체험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함.

6. 소수의견 요지 : 유상균 의원

- 수탁자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