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93	발의일자 : 2020. 6. 1. 발 의 자 : 최대성의원 등8명의원
1. 제안이유 ❍ 연수구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후 구청장은 그 승인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제16조) ❍ 재단 이사를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하고, 선임직이사의 임기를 규정함(안제17조) ❍ 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구청장 숭인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제23조) ❍ 구의회가 재단에 대한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규정함 (안 제2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사항을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임원의 임면,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과 결산서를 지체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 및 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정관) ①ㆍ② (생 략)	제16조(정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사항을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 ①ㆍ② (생 략)	제17조(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④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그 밖에 임원의 임면,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과 결산서를 지체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ㆍ검사ㆍ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구청장 및 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