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 22.(월) 10:00

제 2 차   본 회 의

제23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회 심사 보고서 (총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목    차

❑		심사결과 총괄	········	1
❑		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자치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
	3.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	8

심사결과 총괄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소 관 위원회	건수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총 4건 (원안가결 4건)
기획복지 위 원 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도시 위 원 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3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6. 1.

나. 제 출 자 : 이인자 의원 등 11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6. 2.

라. 상정일자 : 2020. 6. 15.(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이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입양아를 포함한 출산장려금 지원범위 확대와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연수구를 만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 기준 확대 (안 제4조)

❍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삭제 (종전 제6조)

❍ 출산장려금 구제신청 기준 삭제 (종전 제11조)

❍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와  “제10조 (경제적 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에 의거 기 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입양아 지원과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정의 추가,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삭제, 출산장려금 구제신청 기준 삭제,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0. 6. 1.

나. 제 출 자 : 최대성의원 등 9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6. 2.

라. 상정일자 : 2020. 6. 15.

2. 제안설명 요지(최대성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후 구청장은 그 승인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제16조)

❍ 재단 이사를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하고, 선임직이사의 임기를 규정함(안제17조)

❍ 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구청장 승인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제23조)

❍ 구의회가 재단에 대한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규정함 (안 제2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2019년 출범한 연수구 문화재단의 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이사에 관한 조항의 상위법령 위배 여부

❍ 의 결 결 정 : 표결

- 찬성 : 최대성 위원, 이인자 위원, 이은수 위원

- 기권 및 불참 : 유상균 위원, 조민경 위원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이사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0. 6. 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6. 2.

라. 상정일자 : 2020. 6. 15.

2. 제안설명 요지(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잦은 개정에 맞추어 삭제 및 추가된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전부 개정)하여 직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

❍ 직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공무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 확대

나. 주요내용

❍ 상위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이 조항 삭제

❍ 「지방공무원법」제52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6조)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복무 사항 정비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 → 10일(안 제14조제1항 및 별표5)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운영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자녀돌봄휴가 운영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안 제14조제4항)

❍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4조제7항)

현 행		⇨	개 정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4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40년 이상	20일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적이거나 상이한 사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7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 청취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0. 6. 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6. 2.

라. 상정일자 : 2020. 6. 15.

2. 제안설명 요지(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 연수1동 514번지 일원 함박마을에 대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사업 대상지

사 업 명	유형	위치	사업 면적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연수1동 514번지 일원	121,600m2

❍ 사업목적 :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개선시켜 원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확충, 소방도로 개선, 주민역량강화지원, 주거지개선사업 등

❍ 주요 단위사업

사 업 명	주요 단위사업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음식문화거리 조성, 다문화센터 건립, 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 마을공방 및 청년 빌리지 등 지역사회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연수1동 함박마을은 연수구 대표적 도시쇠퇴지역이나 거주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와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고, 지역내 공동체조직 활동이 활발하며, 생활환경 개선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최대성, 조민경, 이인자, 유상균, 이은수)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