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532호	발의일자 : 2020. 9. 29. 발 의 자 : 최대성의원등 4명의원
1. 제안이유 ❍ 연수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우리구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최저임금 및 구 산하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안제2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구 소속 근로자에서 구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로 확대하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자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3조) ❍ 생활임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임금의 결정시기, 결정방법, 고시 요령 등을 규정(안제5조) 3. 참고사항 ❍ 지방공기업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을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을 “구 소속”으로, “연수구”를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를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연수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 근로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④ 구 소속 --------------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신 설>	⑤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근로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임금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ㆍ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ㆍ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2. 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참고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img36377411),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훙조례

제9조(연수구문화재단의 설립 등)   ①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직, 기간제 근로자를 적용범위에 포함)

○ 조례에 따른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요구 예정(통상임금의 생활임금화)

○ 연수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3명) 임금은 생활임금 적용으로 추가 비용 미발생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됨)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설관리직 근로자

- 시설관리직 관리규정 및 임금협약서에 따른 보수 및 수당 기준액을 적용하되, 정근수당은 2020년 개인별 실적 감안하여 추계

- 2019년 임금협약 기준으로 2023년까지 명절휴가비를 매년 10% 상승 적용

- 관련 비용 추계는 공단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선임수당, 직책수당, 명절휴가비)

※ 시간외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

- 공단은 2020년 임금협상을 체결하지 않았으며(9.28.기준) 해당 추계도 임금협상 전의 추계임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생활임금 인상률 1.48%(2021년 기준)를 기본급 인상률로 적용하여 시설관리직, 기간제 임금 추계(생활임금 소요액 역시, 1.48% 인상률 기준으로 가정)

- 2021년 이후, 전 시설관리직 직군의 생활임금이 통상임금에 도달함

나. 추계 결과(누계) : 166,207천원(기간제 166,207천원)

○ 시설관리직 근로자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공단 통상임금	3,782,037	3,860,365	3,940,256	3,994,183	4,048,909	19,625,750
생활임금 기준 소요액	3,568,332	3,621,143	3,674,736	3,729,122	3,784,313	18,377,646
생활임금 도입 시 추가 소요액	미발생	미발생	미발생	미발생	미발생	-

※ 통상임금 기준 연도별 시설관리직 1인당 평균 연봉 추계

(단위:천원)

직 종 별	인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청사관리원(소장)	1	33,472	34,106	34,753	35,189	35,632
청사관리원	36	29,974	30,580	31,199	31,617	32,042
견인기사	2	27,538	28,114	28,702	29,110	29,504
환경관리원	62	26,227	26,778	27,341	27,720	28,104
시설관리원	9	26,584	27,138	27,703	28,085	28,472
공원관리원	11	27,220	27,777	28,345	28,730	28,121
주차관리원	5	26,347	26,901	27,446	27,847	28,234
현수막관리원	2	26,913	27,472	28,041	28,428	28,819
사무원	10	26,407	26,958	27,520	27,899	28,283
평균(합계)	138	27,406	27,973	28,552	28,943	29,339

○ 기간제 근로자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생활임금 도입 시 추가 소요액	32,272	32,750	33,234	33,726	34,225	166,207
인상률 (전년대비)	1.48%	1.48%	1.48%	1.48%	1.48%

※ 세부내역(2020년 기준자료)

(단위 : 명, 천원)

구 분	출산, 육아휴직 대체	공원녹지		계
		반장	인부
인 원	4	7	40	-
시 급(원)	8,590	11,250	10,000	-
1인당 소요액(연)	3,938	-	401	-
총소요액(연)	15,750	-	16,051	31,801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32,272	32,750	33,234	33,726	34,225	166,207
100 지방세수입			32,272	32,750	33,234	33,726	34,225	166,207
세 출			32,272	32,750	33,234	33,726	34,225	166,207
101 인건비			32,272	32,750	33,234	33,726	34,225	166,207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2,272	32,750	33,234	33,726	34,225	166,207
	지방세		32,272	32,750	33,234	33,726	34,225	166,207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