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강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7	발의일자 : 2020. 11. 13. 발 의 자 : 이강구의원등 8명의원
1. 제안이유 ❍ 수상·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수상·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수상·해양 레저스포츠 스쿨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수상·해양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수상·해양 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종합계획 수립(안 제3조) ❍ 수상·해양 레저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제5조) ❍ 수상·해양 레저산업 육성ㆍ지원(안 제11조 ~ 안 제16조) ❍ 수상·해양레저스포츠스쿨 운영(안 제17조 ~ 안 제24조 ) ❍ 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25조) 3. 참고사항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수상레저안전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수상·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수상·해양 레저스포츠 스쿨의 운영·지원을 통한 수상·해양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수상·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상·해양 레저스포츠”(이하 “레저스포츠”라 한다)란 요트, 카누, 카약, 딩기요트, 스노클링, RC요트·보트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가.「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 활동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

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중레저활동

2. “수상·해양레저산업”(이하 “레저산업”이라 한다)이란 레저스포츠 활동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 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 항만시설”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수역시설·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써 클럽하우스, 주차장, 정고장, 요트·보트 야드, 연수 시설 및 녹지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4. “요트 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수상·해양 레저스포츠 스쿨”(이하 “레저스포츠 스쿨”이라 한다)이란 교육 및 체험을 위한 기반시설과 수상레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수상·해양 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레저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레저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레저산업 육성계획

3. 연수구 마리나 개발계획

4. 레저스포츠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수상·해양 레저산업자문위원회

제4조(설치) 구청장은 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연수구 레저산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협력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대회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레저스포츠 스쿨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레저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2명

2. 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

3. 레저스포츠 관련 경기·행사·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중 관심 가지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레저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연수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협력하지 않을 때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 야기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위원자격 유지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장 수상·해양 레저산업 육성ㆍ지원

제11조(시책발굴) 구청장은 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마리나 조성) ① 구청장은 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요트 등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제17조의 레저스포츠 스쿨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기대회 개최 등) ① 구청장은 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선수 등 육성) ① 구청장은 요트 등 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중·고·대학교, 실업 선수(팀을 포함한다)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실업 선수(팀 포함)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수상·해양 레저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구청장은 레저산업의 핵심기술 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레저산업 관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5장 수상·해양레저스포츠스쿨 운영

제17조(설치)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선수 등 육성과 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수상·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 스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레저스포츠 스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누·윈드서핑 등 레저스포츠 이론·실기·기술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레저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4. 초·중·고·대학교 일반인 레저스포츠팀 육성 등 전문가양성 교육

5. 법에 따른 조정면허 관련 교육

6. 레저스포츠 관련 행사 주관 및 관련 물품·공공재산의 관리운영 등 구청장이 위임·위탁하는 사항

제19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제18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프로그램별 수강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인천시,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

3.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0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레저스포츠스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시 수상·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경기단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강생의 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전문 강사를 확보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계획 등) ① 구청장은 레저스포츠 스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 교육·장비구매 등에 대한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레저스포츠 스쿨의 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받은 시설물의 신·증·개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충분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관리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2조에 따른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수수료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장 재정지원

제2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각종 시책발굴 및 추진

2. 그 밖에 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6.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의 장치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