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일반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의안 (최숙경, 이인자, 이강구, 정태숙, 기형서, 최대성, 이은수, 유상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564호	발의일자 : 2020. 12. 2. 발 의 자 : 최 숙 경의원 등8명의원
1. 주 문 결의안 별첨 2. 제안이유 ○ 선학동 인근 남동IC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추진되고 있는 남촌일반산업단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재검토를 촉구함 ○ 지난 8월 남촌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후에 선학동, 연수동 주민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대책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대책위와 언론을 통해 남촌산업단지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에 기본 자료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임.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현재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문제인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에 관한 항목과 수환경의 보전, 대기질, 악취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항목이 심의 대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한 조사를 토대로 심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런 점에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부실한 조사를 토대로 심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함으로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것이 정말로 적절한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음.

남촌일반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의문

2016년 경제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남촌일반산업단지는 지난 4년간 여러 조사를 거쳐 약 8만 평 부지에 전자·전기·기계·자동차운송 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약 7만 평에 달하는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 해야한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남촌일반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여러 언론을 통해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게 주요 심의 대상인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관한 항목과 관련하여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멸종위기종 맹꽁이는 주민의 제보로 알려져, 현재는 환경부 별도 산하기관으로부터 21년도에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당연히 우리 연수구 선학동·연수동 주민들은 ㈜남동스마트벨리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뿐만아니라 이를 감시하지 못한 인천시와 남동구 그리고 이를 열람한 시의회에 대한 신뢰까지 잃은 상황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자체 최종 심의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런 부실한 조사를 기반으로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인천시의회 전체가 우스운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 의원 일동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결정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