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최대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577 호	발의일자 : 2021. 2. 5. 발 의 자 : 최대성의원등 9명의원
1.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제 1조 및 제2조) ❍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 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현금),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지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연수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정보 공개 내용 (제6조 관련)

제목 : 20OO년 OO월 OO장 업무추진비

연번	사용자	집행일시	장소	집 행 목 적	금액	결재 방법	대상 인원수	비목
	○○의회	00.00 00:00				카드
						현금	홍*동 (소속)
합 계

※ 작성 방법

○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 공개시 목적란에 소속은 기관명, 주소는 동까지만, 이름은 가운데 자를 생략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시) 축의금 (연수구청 홍*동)

축의금 (연수구청 홍*) - 이름이 한글자인 경우

재해 이재민 위로금(연수구 옥련동 홍*동)

○ 부서(동) 격려의 경우 수령자는 실제 격려금을 수령한 직원의 이름을 가운데 자를 생략하여 기재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비용 추계하지 않음.

❍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은 현재 주기적으로 의원에 대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연수구의회 최대성 의원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을 공개하며 대상 비목은       아래와 같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

* 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

○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결제방법(신      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