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강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619호	발의일자 : 2021. 4. 9. 발 의 자 : 이강구의원등5명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9조) ❍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착하게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ㆍ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

(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수거 운반비: 차량, 인력(수집·운반 등)

- 재   생   비: 세척·소독·건조·포장 등

- 폐기물처리비: 재생 후 남은 폐기물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사용 비용 : 수거운반, 세척, 선별, 포장비용 등

: 200원/개(300g) 환경부 기준

· 월 약16만개(세대당 월1개 배출시)×5%(재사용 추정치)×200원

=1,600천원(연19,200천원)

- 폐기물 처리비(남동구 비용추계 참조) : 톤/270,000원

· 재사용(월11,000개) 후 잔량

월 약62.7톤(209,000개×300g)×270,000원=16,929천원(연203,148천원)

나. 추계 결과

- 연 소요비용 월18,529천원×12월=222,348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환경부의 ‘SAP아이스팩’에 대한 환경 부담금(313원/kg)을 22년 출고량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20.8입법예고)에 있어, 국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율이 19년(19%), 20년(51%)급속히 늘고, 22년(99%)거의 전량 친환경소재 아이스팩으로 제조, 유통, 사용 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23년 이후 소요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계
세 입
세 출			166,761	111,174	55,587	-	-	333,522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66,761	111,174	55,587	-	-	333,52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