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21호	발의일자 : 2021. 4. 9. 발 의 자 : 최대성의원등6명의원
1.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및 회원, 봉사회 사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봉사회 활동 지원 사업 규정(안 제3조) ❍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봉사회 회원 보험 가입 및 포상 규정(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수구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4.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봉사회 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안 제3조~제4조)

❍ 봉사회 활동 보험 가입(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4. 작성자 :연수구의회 최대성 의원

관 계 법 령  발 췌 사 항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